뉴스

• 인천항만공사 수십억 토해낼판

  ... 날릴 위기에 처했다.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국유지를 민간업체에 재임대(전대)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관계기관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IPA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IPA에 내렸다. 인천항만청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현행 항만공사법에 ...

  김성호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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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복마전' 의사 1천600여명 적발… 25명 불구속·약식기소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을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 ... 처분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또 제약회사 8곳과 도매상 3곳에 대해 부당지급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토록 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A제약회사 영업본부장 서모(52)씨는 2008년 ...

  디지털뉴스부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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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레이더]기강 강화 했다더니… 감사 1년새 48명 징계

  ...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모두 17명, 시 자체 감사에서 36명 등 모두 48명이 징계 조치를 받은 상황.올해 3월부터 4월 5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산림행정과 직원 2명은 보전산지 해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경징계를 받았으며,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부적정 및 ...

  경인일보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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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얽힌 화정버스터미널 '운행정지 신호'

  ... 문제지만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은 터미널측이 수년째 배짱영업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행정기관도 직무유기"라며 조만간 차량출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화정터미널 운영사업자 (주)C사와 ... C사는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간 소유권 다툼으로 영업에 지장을 입는 등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행정기관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계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

  김재영 2011-10-30

• 불법투성이 삼량高 '철퇴'

  ... 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사업 절차 미준수, 법령 위반, 회계질서 문란 등의 책임이 커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횡령과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시교육청은 ... 증축비의 절반 정도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다"며 "교과부에도 삼량고의 위법·부당행위를 통보해 교과부 차원에서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동훈기자

  목동훈 2011-10-17

• 산하기관·관변단체 '멋대로 운영'

  ... 관리사업소를 비롯한 산하 각급 관변단체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소홀과 해외 연수시 여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시는 14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6개 ...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수리장애인복지관은 우수 직원 해외연수사업을 하면서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11건을 위반, 262만2천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관악장애인복지관은 신규 직원 ...

  박석희 20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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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사의 노력

  ...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직비리를 제거하고 행정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직자 부패문제로 사회 기강과 국가 전반의 법질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감사부서의 부패통제기능 강화를 통해 사전 부패예방과 엄정한 처벌로 반부패 정책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를 ...

  김인규 2011-08-08

• 안성 골프장 인허가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정당

  ... 제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4일 안성시 공무원 A씨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 강력히 반대하자 안성시는2005년 6월 골프장 사업계획 입안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S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A씨가 제출한 산림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외부 용역기관에서 '해당 ...

  연합뉴스 2011-07-04

• 행정에 미숙하고 비리엔 용감한 공직사회

  ... 처리도 낙제 수준을 드러냈다.■감사 왜 했나=화성시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기관운영감사가 진행되지 않아 업무 부당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모라토리엄 ... 이들 지자체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주요투자사업 추진, 인·허가, 지방세 징수 등 지방행정에 기본이 되는 업무를 점검, 기관 운영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감사는 화성·성남시 ...

  최해민;김태성 2011-06-16

• 부천 끊이지않는 유사석유 판매

  ... N주유소는 지난해 12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에서도 적발돼 과징금 7천500만원 부과 및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S주유소도 ... 12월에는 원미구 심곡동 소재 C주유소 등이 각각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7천500만원에 이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는 등 최근 1년 동안 12개 주유소가 부당행위로 적발됐다.

  이재규 2011-06-14

• 성남시 vs 의회 '막말 공방전' 법정가나

  ...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장 의장과 한나라당협의회 최윤길 대표는 14일 "이재명 시장의 부당한 시의회 핍박사례를 지적한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막말' 성명으로 원색비난했다"며 ... 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처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장 의장은 이날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감사기관의 수장을 향해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임시회가 개회되지 ...

  배상록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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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무원, 체납·분납稅 1억5천만원 빼돌려

  ...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해온 구청 공무원을 적발한 것을 비롯, 퇴직금 과다 지급, 수의계약업무 부당 처리, 과다 계상된 용역, 부적절한 공공차량 운행 등 수백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 팔달구청 ... 231건이나 적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비리 적발시 해당 공무원을 예외없이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부서장 문책과 함께 해당 기관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민원분야 ...

  박상일 2011-06-14

• 알선·청탁·특혜… 고위공직자 비리적발

  ...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또 고양시청 공무원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부당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요구를 받았다.5일 감사원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국세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기업 세무조사 업무를 주관하면서, 평소 친분이 ...

  김태성 2011-05-05

• 법원 "동급생 집단 폭행했다고 무조건 퇴학 안돼"

  동급생을 집단 폭행했다고 무조건 퇴학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전북 모 고교 1년생인 A군이 모교를 상대로 ... 교육상의 필요와 학내 질서의 유지를 징계의 목적에 비춰 누가 보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

  연합뉴스 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