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

  연합뉴스 2015-05-05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 전망이다.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부터 ...

  연합뉴스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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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구 월 110만원 긴급 지원… 학비도 지원

  ...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다.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9명, 국무총리가 ...

  디지털뉴스부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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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가구 月110만원 긴급지원…학비도 지원

  ...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다.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9명, 국무총리가 ...

  연합뉴스 2015-04-03

•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삶 꿈꾸다 구속된 임신부 집유

  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남의 신분증으로 각종 신분증들을 발급받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과 검찰, 경찰에 따르면 ...

  연합뉴스 2015-02-05

• 위급할땐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선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사항(출생일자와 성별 등)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때 '정정'만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

  정의종 2014-12-30

• 오룡호 법정 필수선원 못채운 채 출항… '2기사' 없어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없이 출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선박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선사는 물론 실종 선원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사조산업은 올해 3월께 원양조업 전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오룡호에 ...

  연합뉴스 2014-12-08

•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8월 실형

  ...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연합뉴스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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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혼·개명 기록 노출안돼'

  ...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 받아야 한다.무연고 사망자는 시신 처리 뒤 관련 기관끼리 사망사실 통보를 주고받게 해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디지털뉴스부 2014-11-09

• '채동욱 의혹 불법조회' 관련자들 징역 10월 구형

  ...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국장은 청와대와 ...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고, 때문에 정보조회를 부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

  연합뉴스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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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총 8천142자로 늘어… 내년부터 시행

  ...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법원은 그동안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5천761자의 ... 확인을 거친 한자 등 총 2천381자가 추가됐다.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 사람도 이번 규칙으로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 보완신고를 통해 ...

  디지털뉴스부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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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이제는 합리화다·1]발묶인 농촌 활성화

  年 6만명 찾는 '곤충박물관'체험시설·주차장 설치 제한경기 우수프로그램 선정불구정식 등록 안돼 이전 준비중경제를 살리자는 정부의 외침으로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화 됐지만, 현실과 괴리된 중첩규제는 여전히 경제분야 곳곳에 대못으로 박혀 있는 상태다. 법령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합리적 규제는 현장에서 '규제를 위한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이 ...

  김태성;강기정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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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없는 아이들·4]합법적 삶이 힘든 한국

  韓 국적 얻기위해 버려지고가짜 입양·호적매매 불법도아동권리 법제정은 '게걸음'스리랑카인 A(여)씨의 사례는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스리랑카 ...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실제로 올해 4월 국회에서는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미등록 아동들의 기본권을 위해 한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국회 ...

  윤재준;최재훈;공지영 2014-09-25

• 등교 전 PC방 가는 학생들… 9시 등교 '풍선 효과?'

  ... 1∼2시간 수업하는 것보다 개인과외를 받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회 관계자는 "이달 들어 등록생이 1/3가량 준 학원이 수두룩하다. 학원을 그만두면서 개인과외를 알아봐달라는 학부모 문의가 넘친다"며 "대부분 과외가 미등록 불법으로 이뤄지는데 결국 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시장을 양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교육 ...

  연합뉴스 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