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도가니' 인화학교 前행정실장에 징역 12년 중형선고

  ...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징역 7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

  연합뉴스 2012-07-05

• '도가니' 피고인에 중형 선고..배경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ㆍ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합니다." 5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은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술렁거렸다. 청각장애 원생의 손발을 묶고 ...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5년이 더 무거웠다. 방청한 청각장애인,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관계자들은 ...

  연합뉴스 2012-07-05

• '도가니' 국가배상소송 서울서 계속한다 서울고법, 광주 이송 1심 결정 취소

  ...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도가니 사건이 알려진 지 7년이 지났지만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3월 2억여원의 손해배상 ... 항고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도가니 대책위는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

  연합뉴스 2012-07-05

• 장례식장 난투극 조폭 '엄벌'

  ... 결심공판에서 상대 폭력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조직원 집합' '상대 조직원 살인'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지시하거나 ... 퇴로를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5년 또는 징역 12년을 요구했다.검찰은 난투극 현장에 있었거나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C씨 등 8명에게는 징역 2년6월~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

  목동훈 2012-04-17

• 잇따른 재벌일가 선고공판… 그 결과는

  ... 납부에 사용했다"며"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회장과 오 부회장 등 회장단은 지난 10일 책임을 지고 그룹내 모든 지위에서물러났다. ...

  연합뉴스 2012-02-20

•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 회장단 사임

  ... 부회장, 대한화섬[003830] 박명석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사임했다. 태광그룹은 10일 "검찰에 의해 최근 기소된 이회장과 오 부회장 등 회장단이 책임을 지고 그룹내 모든 지위에서 물러났다"고 ...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2012-02-10

• 전 수원시장 부인 수뢰혐의 무죄

  [경인일보=최해민기자] 수원 연화장 간부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형을 구형받은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위현석 ... 골프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았으며, 심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4억~1억1천여만원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7년~3년형을 구형받았다.

  최해민 2010-12-29

• 이기하 전 오산시장 징역 7년..법정구속

  ...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44)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 충실한 사실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2010-11-17

• 前 수원시장부인 징역3년 구형

  ...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화장 전 이사장 심모(55)씨에게 징역7년 등 함께 기소된 연화장 전 간부들에게 모두 징역3~7년형을 구형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는 골프가방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간부들에게 ...

  최해민 2010-11-15

• '용산참사' 농성자들 징역 8~5년 구형

  ...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성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된 이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8년, 김모씨 등 다른 4명에 대해선 징역 7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책임론'에 대해 "농성자들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무리한 보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

  연합뉴스 2009-10-21

• 권양숙 여사 `정상문 선처' 탄원서 제출

  ...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구형했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2009-08-20

• 권양숙 여사 '정상문 선처' 탄원서 제출

  ...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구형했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2009-08-20

• 기금 압력 안성시장 10년구형

  ... 지역기업체에 대북사업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1월28일자 19면보도)또 이에 앞서 기업체로부터 대북사업 기금을 받은 안성시 공무원 이모(49·6급)씨와 김모(49·5급)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7년 4~6월께 안성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

  김종호 2009-07-20

• '마약 투약' 주지훈 징역1년 구형

  ...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본명 주영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모(28.여.구속)씨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을, 모델 예모(26.구속)씨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

  연합뉴스 200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