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장경제, 따뜻한 공동체 등 총 10대 분야 165개 공약을 담았다. 유 후보는 현행 공무원, 교사처럼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공약집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술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창업 후 일정 기간(3~5년) 소비자 보호, 기업활동 관련 규제나 법적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동결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2017-04-27
-
생활교사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로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법인이 폐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2016년 4월 20일자 23면 보도) ...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1년여 간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설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련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지난 ...
윤설아
2017-04-18
-
학부모, 의심정황 경찰신고응급조치 않고 원장도 쉬쉬교사 해고… 市, 시정 명령도내 곳곳서 재발 '불안감''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평택에서 ... 관할 관청인 시에 당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쉬쉬'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영유아보호법상 어린이집은 응급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에게 바로 알리고 119 등에 신고해야 하며, ...
김종호;황준성
2017-04-17
-
... 함께하는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았던 7천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했으며, 재학대가 의심된 경우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를 ... 여아가 숨졌는데 친모와 외할머니로부터 심한 구타와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 1만9천건 중 교사·의료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
경인일보
2017-02-23
-
경기도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해도 묵인하는 비율이 높아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교권침해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 여러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대체로 묵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치 미흡'과 '가해자와의 신뢰관계 ...
이경진;신선미
2017-02-08
-
... 불만이 잇따르자 도는 3개월의 '전환 준비기간' 동안 기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그만두고 신규 교사가 채용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보육이 ... 취지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운영 방식이 변경되는 만큼 기존 아동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
신선미
2017-02-06
-
경기도에 있는 A예술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언어폭력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학교는 학생을 향한 교사들의 폭언, 차별, 혐오 발언이 만연한데도 오랜 기간 징계와 행정적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예술인을 양성하겠다는 학교 설립목적이 무색하게 오히려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을 저해하는 ...
연합뉴스
2017-02-04
-
훈육교사 아동학대로 몰아고소 고발 무차별 민원제기인천지역 교권 침해 상담중절반넘게 학부모 피해 해당인천교총 "교사 보호" 촉구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 않게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다.교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 법적 조치부터 진행하는 학부모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교권 보호책임관 연수 자료' ...
김명래
2017-02-02
-
... 보호자가 동승만 하고 어린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보호자는 어린이가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차에서 같이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 명확지 않고, 사고 시 중·상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솔교사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유치원 폐쇄조치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수원의 한 유치원 ...
조윤영
2017-01-19
-
... 이해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관행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수들에게만 물으려는 교육부의 조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문득 필자는 몇 해 전 국내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 되지만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이 안 좋아 운동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보호 가정에서 쫓겨난 그를 같은 학교 학부모인 '리 앤'이 집으로 데려와 가족으로 받아들여 결국 ...
문철수
2017-01-10
-
... 있다가 숨졌다. 원영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대 아동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검찰은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
경인일보
2016-12-29
-
... 26일 밝혔다.센터는 전국 2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전반적인 상담만족도, 상담조치 및 적극성 등 상담진행 10개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센터는 1997년 ... 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 하남시 아동 및 청소년·학부모·교사들에게 다양한 상담교육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학교부적응 및 징계대상자, 보호관찰 ...
최규원
2016-12-26
-
...대 등 29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김포시는 장애인 학대 등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A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위탁을 취소하고, 해당 기관의 재단법인은 폐쇄 조치할 것"을 ... 2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로 김포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심각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 등을 ...
전상천
2016-12-07
-
... 일어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부천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매일 작성하는 아동보호일지 7년 치(2009년∼2015년)를 압수·분석하고 시설 아동 62명을 ... 맞은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이 아동 간 성추행을 방임했는지를 살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한 사실이 있고 가해 아동을 퇴소시키는 조치도 해 방임 ...
연합뉴스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