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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장, 유순덕 도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가평·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의정부지검 등은 소년범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 경우 상호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으며, 각 기관은 협약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특히 소년범의 ...
김대현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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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소년범)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2009년 32.4%에서 2010년 35.5%, 2011년 36.9%, 2012년 37.3%로 4년새 계속 증가하고 ...
연합뉴스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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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소년범을 처벌하기 전에 담임교사의 의견 듣기로 했다. 파주교육지원청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6일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업무협약 체결하고, 소년범에 대한 기소보다 선도를 우선하기 했다.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는 소년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교사로부터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
이종태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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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김군은 지난해 7월 21일 자정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김모(당시 39세)씨가 "길거리에 ...
신선미
20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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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17 신고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해 무료화하고, 청소년 교육·심리·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이들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소년범 성격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가정폭력 부문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가해자의 폭력성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
연합뉴스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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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짓을 저지른 아이 옆에는, 나쁜 친구가 있다(?)'아동·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대다수 소년범 주변에는 먼저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비행소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희망재단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개 소년원생 1천186명(남자 995명/여자 191명)을 대상으로 비행 실태와 원인을 설문조사한 ...
김태성;신선미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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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가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979 소년범과 약촌오거리 진실'과 관련해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사법부의 제2심(항소심) 판결 및 당사자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집행된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
디지털뉴스부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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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을 재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파를 탄 후 익산경찰서가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편에서는 지난 2008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
디지털뉴스부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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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편에서 소년의 수사를 담당했던 익산경찰서를 비난하는 글이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16일 현재 익산경찰서 홈페이지(http://iksan.jbpolice.go.kr/)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자유게시판에는 경찰을 비난하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누리꾼 ...
디지털뉴스부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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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소년사범에 대한 처분 전에 교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교사의견 청취제란, 검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지도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반영하는 제도다.검찰은 우선 학교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
신선미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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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2명에 대해 심의, 훈방처분과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인 '드림프로젝트(Dream-Project)(부제·희망코칭) 이수를 결정했다.심사위원들은 소년범의 비행내용·동기·상습성 등을 고려해 사안별 처분 및 선도방안을 결정하며 성폭행·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 상습적이고 죄질이 중한 사건은 심사에서 제외된다.선도결정된 청소년들은 드림프로젝트를 ...
김환기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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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서장·정수상)는 최근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 발생 예방을 위해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소년범 전과자를 줄이는 제1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선도심사위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 3명(여성청소년과장·생활안전과장·형사과장), 외부 위원 3명(안곡초등학교장·고양교육지원청장학사·변호사)과 간사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선도심사위 위원들은 ...
김재영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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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들이 직업을 체험하는 행사다.조 법원장은 "소년보호재판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분야다"며 "해체 가정 증가 등 소년들을 둘러싼 보호환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보호소년들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보호소년들의 환경을 조정하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
목동훈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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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번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위기가족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위기가정 지원사업 중에는 이혼과 관계된 가정 지원 사업과 소년 범죄 사건과 관련된 소년범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내년부터 수원지법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부부에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부부캠프'에 240명의 부부를, 이혼했거나 이혼 절차가 추진 중인 ...
김혜민
2012-11-15
검색결과
![[2013 경인일보 신년특집]조용구 인천지법원장 계사년, 새해 설계를 말하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301/703036_284344_11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