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설치비 청구訴' 2심도 승소

  ...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근 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함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LH는 2016년 9월 하남미사지구 개발 과정에서 학교시설 설치비 미지급금 102억원 등 총 134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했다.LH는 2014년 협약 상 '녹지 축소 면적의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 ...

  최규원;이준석 2018-12-18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vs 반대' 민주당내 세력 충돌

  당원 1172명 징계요청 청원 제출에당원 3196명 "판결 기다리자" 맞불집회 등 대립 심화… 중앙당 '곤혹'李지사는 SNS 통해 도정의지 다져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지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 대립이 가열되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대 세력은 ...

  김연태;신지영 2018-12-04

• 공사대금 청구訴 항소 기각… 안양도매시장 정상화 탄력

  ... 됐다. 안양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주)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안양도매시장 경매장 ... 대신,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안양시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 달 25일에도 출하대금 미지급에 ...

  이석철 2018-11-19

• 

  오산시 패소 '주민반대' 장례식장 들어서나

  상조회사서 '컨벤션 센터' 인수마을진입로 상징적인곳 민원속출市, 용도변경 신청불허 법정다툼2심서 "법적문제없다" 취소판결오산시가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꾸겠다는 상조회사의 용도변경신청을 ... 그러자 프리드라이프는 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오산시의 용도변경 불허가는 타당하다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

  김선회 2018-10-18

• 

  ['안희정 1심 무죄' 엇갈린 여론]"도덕적 비난 맞지만…" "法 정신 부끄럽다"

  ...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 제기 전체를 헐뜯는 댓글들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그러나 "이 나라의 법 정신이 부끄럽다"며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상당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선거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경기여성네트워크도 이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

  정의종;김영래 2018-08-14

• 용인 만취 역주행운전자 영장기각 "법원이 너무해"

  ... 촉구벤츠를 타고 만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이를 놓고 법원이 한 가정을 파탄낸 중죄인에게 있을 수 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노모(27·회사원)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

  손성배 2018-08-01

• 평택대, 1총장 체제로… 유종근 재단 선임 총장직무대리, 업무 정지

  ... 가처분' 수용직위 회복 이필재, 정상화 탄력평택대학교의 비정상적인 '1학교 2 총장' 체제가 법원 판결로 '1학교 1 총장' 체제가 됐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재단 측이 ... 복귀한 뒤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평택대 교수 등 대학관계자들은 "법원 판결로 2 총장 체제가 정리돼 기쁘다"며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교직원이 힘을 합해 ...

  김종호 2018-07-15

• 

  '1학교 2총장' 비정상 평택대학교… 법원 "총장 1명 업무정지" 결정

  '1학교 2총장'라는 비정상적인 체제의 평택대학교에 대해 법원이 총장 1명에 대한 업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상화 됐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재단 측이 선임한 ... 결정으로 복귀한 뒤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었다.김문기 평택대 교수는 "법원의 판결로 2 총장 체제가 정리돼 기쁘다"며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교직원이 힘을 합해 ...

  김종호;송수은 2018-07-13

• 안양시, 도매시장 대샵청과 법인취소는 '적법'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민간 청과부류 법인인 대샵청과(주)가 안양시의 법인 지정 취소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2017년 8월 2일자 21면 보도)에서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달 29일 대샵청과가 제기한 안양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대샵청과는 지난해 7월 안양시장을 ...

  김종찬 2018-07-01

• 

  수원지법, 판사회의 통해 재판거래 의혹에 '검찰수사' 의견 수렴

  수원지법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었을 당시 벌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수렴했다.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판사회의에는 총 78명이 참석해 4가지 사항을 의결했다.우선 ...

  송수은 2018-06-07

• 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 재시동

  네이버가 법정분쟁이 마무리된 용인 데이터센터(IDC) 건립을 재추진한다. 5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양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씨는 네이버가 새 IDC를 짓고자 지난 2016년 매입한 용인시 기흥구 소재 13만2천230㎡ 땅의 이전 주...

  박승용;황준성 2018-06-05

• 

  수원지법, 6월5일 법관 150명 판사회의 개최‥양승태 재판거래 관련 입장표명

  ... 판사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에 나선다.수원지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 이 법원 강당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판사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한 바 있다.특별조사단이 ...

  송수은 2018-05-31

• 수원지법 '재판거래 파문' 전국 첫 판사회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수원지법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판사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이 참석 대상으로 ...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

  신선미;이준석 2018-05-31

• [사설]수원고법 개청때 도내 지원도 지법 승격돼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내년 3월 신설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장기대기와 판결 지연 등 불편이 해소되고 법률서비스가 나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산하 지원들의 지법 승격 기대감도 ... 움직임이 활발하다. 용인·화성·시흥시에서는 지원 설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경기 남부 19개 시·군을 수원지법과 5개 지원(안산...

  경인일보 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