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학생부 부당 정정땐 '징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 정정하거나 입찰 대상 시설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징계를 하는 '감사 결과 처분 기준'을 만들어 교육지원청과 산하 기관에 알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처분 기준은 19개 분야 362개 항목으로 구체화·규정화돼 있다. 이번을 계기로 처분 수위를 강화했다는 것이 시교육청 설명이다.학생부 부당 정정, 민간참여 ...

  목동훈 2011-11-14

• 성매매·음주운전 공무원 '퇴출'

  ...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도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구분해 징계요구하도록 정한 기준을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구분없이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

  조영달;이경진 2011-11-07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사의 노력

  ... 없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직비리를 제거하고 행정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직자 부패문제로 사회 기강과 국가 전반의 법질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감사부서의 부패통제기능 강화를 통해 사전 부패예방과 엄정한 처벌로 ...

  김인규 2011-08-08

• 세무조사권 남용 직원 '엄중 징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조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 납세자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또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

  김대현 2011-08-03

• 총리실, 공직비리 `온정주의' 처벌에 강력 대응

  ... 관련, `온정주의' 처벌을 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감사ㆍ감찰을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은 오는 17-1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번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향응 접대 등과 관련, 경고와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인 것과 관련, 직원 비리 적발 등도 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

  연합뉴스 2011-06-17

•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 폐해' 뿌리 뽑힐까>

  ... 뿌리뽑겠다며 퇴직 후 1년간 사기업 등에서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제도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거나 퇴직 전 5년간의 업무와 연관성을 따지는 ... 신고받는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법무부에 설치하고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강화한다. 검사장급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내 선임된 검찰수사 사건은 최종 ...

  연합뉴스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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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절결의·정보공개… 효과 '글쎄'

  ... 도입, 상시 내부고발 시스템 및 포상제도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연맹은 승부조작 관련 구단의 징계 수위를 높이고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선수나 경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기능을 강화하기로 ...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선수들이 자정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는 차원에서 봐달라"며 "징계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가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2011-06-01

• 시, 청렴도 향상 팔 걷었다

  ... 오는 6월까지 중·장기 청렴도 향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자체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처벌 기준도 강화, 100만원 이상 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고 모두 중징계키로 결정했다. ...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강화할 예정이다.올해 상반기까지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공금횡령범죄 고발기준'조례를 제정, 고발대상, ...

  김명호 2011-03-24

• 학생부 조작교사 최고 파면조치

  ... 대학이 요청하면 학생부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학생부 부당 정정행위와 관련한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된다.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를 감사할 때 학생부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고, 교과부는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외고 사건을 계기로 내달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 등 85개교의 ...

  목동훈 2011-02-27

• 사회지도층 자제.연예인 병역관리 대폭강화

  ...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치아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예산업의 ... 입학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취업 및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비리나 비위 공무원의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자료에 대한 ...

  연합뉴스 2011-02-17

• 비위공무원 처벌 강화… 고양시 행동강령지침 시행

  ...자]고양시는 직장내 성희롱, 금품수수, 알선·청탁, 향응 등 각종 비위 혐의 적발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중점 행동강령 지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행동강령 지침에 따르면 ... 성희롱·성추행으로 명시하고 처벌 대상이다. 특히 성 관련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벌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병행키로 했다. 또 전별금 등 현금을 주거나 받는 것이 일절 금지되며 ...

  김재영 2011-01-23

• 교사 촌지와 선물의 경계는 '3만원'

  ... 내린 적이 있다. 학부모에게서 스승의 날 선물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현직 여교사를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이 교사를 신고한 학부모에게는 신고액의 8배가 넘는 250만원을 포상금으로 ... 제시한 촌지와 선물의 구분 기준은 이런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시교육청의 금품수수(촌지) 기준 등 복무규정에 따르면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받은 교사 대부분이 징계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 ...

  연합뉴스 2011-01-12

• 성매매 공무원 혼쭐난다…징계 강화 추진

  성매매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지만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

  연합뉴스 2010-12-22

• "원전수출 UAE에 특전사 130여명 파병"

  ... 평화유지군(PKO) 또는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파견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 복무기간 재조정과 관련해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과 18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기간을 전역일 기준 2016년에서 203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은 ...

  연합뉴스 201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