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원시, 500곳 개인사업자 대상 특별세무조사

  ... 개인사업자,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주민세 등 7개 분야 특별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대형 개인 신축건물 취득과표 적정 신고 및 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 적정 과세 여부, 취득세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등 비과세·감면 분야는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나 감사 지적사항, 탈루 빈도가 높은 사례 등은 현장조사를 ...

  배재흥 2018-07-23

• 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사용?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충족 등 696건 적발

  ...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 대한 경기도의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

  김태성 2018-07-19

• 학교용지 매입 예식장 사용… 종교시설엔 카페 '얌체감면'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례 등이 경기도 지방세 조사에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7개 시·군과 함께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

  김태성 2018-07-19

• [인천시-OCI 소송이 남긴것은?]주요사업·직원 승계 뺀 '꼼수분할' 차단

  ... 세금소송은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자산(부동산)을 떼어주면서 '물적 분할'을 빌미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것이 정당한지 다투는 싸움이었다.OCI는 2008년 남구 학익동 공장 부지 155만㎡에 ... DCRE를 설립하고, 부지를 DCRE에 넘겼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였다면 땅을 받은 쪽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남구는 이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포괄적 승계'라고 보고 지방세 500억원을 ...

  김민재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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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신혼부부 등 163만 가구 지원… 1세아동 의료비 사실상 사라져

  ... 5곳이 추가됐다. 올해에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 또한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그래픽 참조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

  전상천;최규원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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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 가구 늘리겠다"

  ...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 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이라며 "그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했는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

  디지털뉴스부 2018-07-05

• 강화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오늘 오전 11시 개통

  ... 중이다. 17개 업체는 공장을 짓고 있다. 강화산단은 이달 중 최종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강화산단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면제 혜택을 비롯해 서울과 부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5년간 면제와 이후 3년간 50% 감면, 법인세·소득세 4년간 면제와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인천상의 관계자는 "북한과 가장 인접한 ...

  이현준 2018-07-02

• OCI·DCRE 5천억 세금반환訴… 인천시 패소하고도 3천억 확보

  ... 965억원만 납부하면 된다.대법원은 또 이날 DCRE가 인천 남구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DCRE에 대한 과세액 ... 취소됐다.인천시는 OCI가 2008년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자회사 DCR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2012년 1천711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

  김민재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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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훈풍 '명품 식품산단' 돛 올린다

  ... 지정되어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 기업은 연말까지 의무화된 HACCP인증이 6~12개월 연장되는 등 행정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단지 내 토지 및 산업용 건축물 대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감면 혜택이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인 아이푸드파크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아이푸드파크는 한 필지당 최소 1천650㎡부터 ...

  경인일보 2018-06-20

• 인천시·국세청 vs OCI·DCRE… '5천억대 세금전쟁' 최후승자는

  ... 있다.이 세금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OCI가 2008년 기존 화학제품 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자회사 DCR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천 남구청이 취득세 등을 감면해준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2012년 1천7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추징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아 OCI에 3천8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

  윤설아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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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펜테리움 IX타워' 분양]화성 동탄TV내 '국내 최대급' 지식산업센터

  지상38층·기숙사 포함 3개동GTX 개통 예정에 SRT 장점장기 저리 융자·세금 감면도금강주택이 동탄2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지원시설 14블록에 국내 최대 규모급 지식산업센터인 '금강펜테리움 ...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총 분양가의 80% 이상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재산세 37.5% 감면, 취득세 50% 감면이 이뤄지며, 법인세는 4년간 100% 면제된다. '금강펜테리움 IX타워'의 ...

  경인일보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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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원룸 화재 관련 추가 지원대책 마련

  ...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앞서 시는 화재 당일인 지난 22일 오후 김태정 오산시부시장 주재로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화재 피해를 입은 18명에 대해 임시 거처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은 고지유예, 납기연장, 분할납부, 가산금 면제, 체납처분은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재에서도 드러났듯 5층 이하 소규모 주거용 ...

  김선회 2018-04-24

• 올해 3월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

  이상훈 2018-04-18

• '세금폭탄 피하자' 3월 임대사업자 3만5천명 등록…사상 최대

  ...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국가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및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 주는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이 발표된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등록한 ...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 없이 혜택이 동일하다.국토부 ...

  연합뉴스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