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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각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자료 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신속한 업무 협조와 개선 방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도록 했다.곽종훈 법원장은 "유관기관들이 비행 청소년 문제를 다룸에 있어 먼저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하며 소년범죄의 단계별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김대현기자
김환기;김대현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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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점차 떨어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이 성범죄에 대해 불안해하는 만큼 검찰에서 먼저 이를 엄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소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부 소년범들이 저지른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수치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혜민기자
김혜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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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검사장·김희관)은 11일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사내에 소년범 상담실을 개설,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학교폭력, 미술치료, 성교육, 약물남용 예방 등 전문가 7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상담 대상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이나 검사실에서 의뢰한 소년범으로, 앞으로 검찰은 소년범에 대해 단순한 선도가 아닌 맞춤형 ...
김환기;김대현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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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원중학교에서 김수남 수원지검장과 김영규 영통구청장, 청소년지킴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범죄예방 시범사업'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제막식은 학교폭력지킴이 잠원중학교 학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과 함께 청소년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등이 열렸다.협의회 유순모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혜민기자
김혜민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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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함께 수년째 안산시에 살고 있는 필리핀 여성 A씨는 얼마 전 남편과의 오랜 불화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경기도의 한 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몇가지 서류를 요구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이들의 이혼을 결정했다.A씨와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낸 가정주부 B씨는 법원에서 주최하는 이혼 위기 부부 캠프에 남편...
김혜민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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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해학생 2명의 어머니들이 법정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장기형만 6월씩 줄어 실질적인 감형을 받지 못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ㆍ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하고, 성실한 수감 생활을 하면 대부분단기형 복역후 출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 재판이 아닌 성인 형사재판을 받아 교육 중심의 소년원이 ...
연합뉴스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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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소년정책학회 상임이사인 이승헌 한양대 교수는 "청소년에게 가혹하게 형벌은 가하는 것은 성인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실 소년범죄를 들여다보면 황금만능주의 같은 성인사회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형상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보내면 재범률이 낮게 집계돼 보일 수 있지만, 사회에 풀어 놓으면 ...
연합뉴스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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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소년교도소와 인연을 맺은 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SBS스페셜'이 지난 6월 법무부 교정청에 소년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한 합창 프로젝트를 제의했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만 23세까지 수용하는 김천소년교도소로 대상이 결정되면서 합창단을 이끌 '멘토'를 구했던 것. 'SBS스페셜' 담당 민인식 CP는 "SBS 사회 공헌 프로젝트인 '희망 TV'에 참여중인 ...
이윤희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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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강력범은 3.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송치의견은 구속 2.4%, 불구속 85.8%, 소년원 수감 등 소년부 송치 0.3%, 기타 11.5%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붙잡힌 소년범 중 재범이 3만3천638명으로 재범 비중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학진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재범률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공동책임인 만큼 지속적인 ...
연합뉴스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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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의 근거가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년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범죄의 처벌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ㆍ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같은 고등법원 ...
연합뉴스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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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법무부가 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단지, 교회, 동 주민센터 등이 밀집돼 있는 부천시 도심 한복판에 집행유예, 가석방, 소년범 등 범법자들을 교화·관리하는 보호관찰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지난 2008년에도 보호관찰소 건립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중단했으나 ...
이재규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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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락없이 교육에 불참하는 등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범에 대해 보호관찰 등을 결정하면서 보호자에게 내리는 부가처분으로,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
김도현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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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신중히 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다. 검사결정전조사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 결정에 앞서 보호관찰관이 소년범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 이상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조사하도록 해 이를 고려해 처벌 ...
연합뉴스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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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았고 '사행심'도 19.5%로 빈도가 높은 편이다. 우발적 또는 호기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각각 19.7%, 14.9%나 됐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친부모 밑에서 자란 소년범 비율은 높아진 반면 한부모 또는 부모없이 자란 소년범의 비율이 줄었으며,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은 누구든지 범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실증이다.매년 ...
조용완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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