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상' 前임원 징역 5~7년

  ... 부장판사)는 27일 전 대상(주)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이사) 유종달(53·상우 본부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주)상우 회장 박래수(54·전 대상 임원)피고인과 상우 관리이사 김홍달(50)피고인에 ...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73억2천만원을 불법조성한 혐의다.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유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 박 피고인과 김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씩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을 ...

  송병원;이우성 2002-12-27

• 최기선 前시장 징역 7년 구형

  ... 9일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병희 전 대우자판사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최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최 피고인의 ...

  송병원 2002-09-09

• '내기골프' 신안그룹회장 집유 선고

  ...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57)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과 도박장 개장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청업체 대표 등과 타당 ... 정도의 협박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앞서 박 회장은 상습도박과 도박개장, 특경가법상 배임, 강요미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김성규 2002-06-11

• 굶어죽은 어머니 누구 탓… 아들? 며느리?

  ... 수사단계에서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아들을 구속하겠다고 검찰에 품신했다. 검찰은 그러나 며느리를 구속하라고 지휘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의정부지청 강수산나 ... 재판부가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더 들어보고 시간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아들에게 징역 5년, 며느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일단 공을 법원으로 넘겼다. 피할 수 ...

  경인일보 2002-05-15

• 노모 기아사망 아들-며느리 누가 더 큰죄? 법정공방 치열

  ...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파가 숨지기 5일 전인 14일부터 가족이 아무런 음식물을 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전업주부로 어머니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기아로 사망토록 한 며느리를 '존속유기치사'혐의로 구속하고 아들을 불구속기소한 뒤 며느리에게 징역 7년,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변호인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

  김환기 2002-05-15

• 김병관씨 징역 7년 구형

  ...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4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00억원,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

  경인일보 2002-01-14

• 진승현씨 징역 7년 선고

  ...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김용헌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금고 불법대출과 리젠트증권 주가조작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피고인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이 소유한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는 행위는 기업윤리에 반하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해 국민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

  경인일보 2001-11-29

• 방상훈사장 징역7년.벌금130억 구형

  ...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5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을, 조선일보사에는 벌금 2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국세청 직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방씨등이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

  경인일보 2001-10-16

• 박종진군수 징역 5년 선고

  ... 김희태)는 23일 도시개발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토지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광주군수 박종진씨(66)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 ...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건넨 토지브로커 오종렬씨(41)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오씨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은 광주군 도시과 전주임 김성호씨(40)에게는 ...

  경인일보 200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