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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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정감사-국감 인물] 복지위 민주 '정춘숙'

  ... 처벌을 덜 받고 있다"며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보면 의사는 10년 이하 징역, 약사는 1년 이하 처벌에 그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오수진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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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더 이상 특별사법경찰관제 미룰 수 없다

  ... 입법 발의됐으나 장기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은 신속한 수사로 매년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적정 수가 산정과 급여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사경 권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최창혁 건보공단 광주지사 과장최창혁 건보공단 광주지사 과장

  최창혁 2023-10-15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경기본부도 12일 순환파업 동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직무·성과급제 저지,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지역 본부별 순환 파업에 나선다. 경기본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오는 12일 산하 지사의 대민업무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인데,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무기한 전면 총파업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노사 교섭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6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인 건보공단과 ...

  조수현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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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건보공단, 감사업무 역량 강화·인력 교차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청사 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인천공항공사 윤대기 상임감사위원, 건보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헸다.이번 업무협약에서 두 기관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와 기술 교류 ▲감사제도 개선 사례 공유 ▲감사 활동 시 전문분야별 ...

  정운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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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수 칼럼] 이민정책이 저출산·저성장 극복의 한 대안이길

  ... 한 대안으로, 인력난 대처를 외국인 근로자·고급 인력 유치라는 '두 경로의 이민정책'을 관장할 이민청도 급선무다. 지난달 초에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이민정책 실행에선 실과 바늘 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외국인 '건보 먹튀'로 내·외국인 간 갈등을 부추긴 투자이민의 문턱도 차제에 더 높여야 한다./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김헌수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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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 감축·무노동 무임금·불체포 포기 서약하자"

  ... 밝혔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안은 전날(19일)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이어서 이번에 실행 단계까지 갈지 주목된다.김남국 칩거 월급·李 선언에 건의'중국인 투표권·건보 제한'도 제시고용세습 대물림 노조도 사라져야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

  정의종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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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중독될까봐 '근심'… 진통제, 알고나면 '안심'

  ... 비마약성 진통제, 보조 진통제 등을 처방한다.대개 치료로 개선… 원인·강도따라 마약성·비마약성 처방부작용 우려에 기피 경우 많아… 의료진과 소통 원활해야저용량부터 투여 조절 부담 덜어… 건보적용 '비용걱정 뚝' 하지만 환자들이 진통제에 중독되거나 부작용을 두려워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자신의 통증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

  임승재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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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 파주시 민통선 인근 '어르신 의료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안수민)는 20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함께 파주시 민통선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2009년부터 시작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는 공단이 직접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방문해 전문 의료진과 진료장비를 동원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김산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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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위기를 기회로"

  ...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또 김경일 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성환·이용욱 경기도의원, 김성철 세무서장, 정찬영 소방서장, 손근호 건보공단 파주지사장, 김종범 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장, 권욱민 농협 파주시지부장, 김윤재 파주시노인회장, 우관제 문화원장, 최정윤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도 함께했다.박종찬 회장은 "지난해는 ...

  이종태 2023-01-11

• 예산안 문턱 겨우 넘었는데… 여야 '일몰법안 처리' 또 힘겨루기

  ...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지만, 양당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했지만화물차운수사업·건보·근로기준법'입장 팽팽' 견해차 커 곳곳 파열음 지난 22일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

  권순정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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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문케어 폐기 선언

  ...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

  정의종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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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건보 정부지원금 법 개정 재정안정화 시급

  최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에는 7.09%로 인상된다.전 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우수한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 비용 및 검사·치료비, 그리고 의료기관의 일시적 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

  손철옥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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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건강보험과 비용 병폐

  ... 노인 환자들은 대개 병원의 소득원 역할을 하는데 이런 환자들 다수는 의료보험을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증가에 무관심이다. 생산성은 별로인데 의료비만 급증하는 것이다. 건보재정 2018년 적자 전환후 3년 연속 진행적립금 2029년 소진… 2040년엔 678조 누적 보건부문에 국한하면 한국은 천국(天國)이다.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없으니 말이다. ...

  이한구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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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짜리 난임 지원' 경기도가 채울까

  ... 성공률이 30% 수준으로 낮아 건강보험 적용 이상의 시술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어 수백 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온전히 난임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보적용 9회인데 정부지원 5회뿐성공률 30% 수준, 횟수초과 다반사김지사 "확대 검토"… 재정 걸림돌 이렇다 보니 복지부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반쪽짜리' 대책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

  고건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