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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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 출동한 경찰 때리고 순찰차 파손한 60대 '징역형'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3시2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B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

  김태양 2022-03-09

• "딸 그림 왜 안 냈냐" 승용차 편의점 돌진한 여성 실형

  ... 딸의 그림을 편의점주가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상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2년4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 1개는 압수됐다.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5시40분께 평택시의 ...

  손성배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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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출소 당일' 호송차 발로 찬 유튜버들 구속영장 신청 검토

  ...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할 당시 이용한 안산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호송 차량을 부순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입건한 유튜버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7시45분께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에 올라가 지붕을 ...

  황준성;손성배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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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만에 안산 돌아온 조두순…거주지 인근 분위기

  ... 좋겠다"고 호소했다. 경찰도 조두순 출소 관련 사적 보복과 위협 행위자 등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호송 차량 파손 등의 행위와 주거지 인근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 유튜버 등 6명을 특정해 입건했다.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와 호송 ...

  황준성;손성배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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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위협 공무집행방해' 3명 입건…사적 보복도 특정 대응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 관련 경찰이 사적 보복과 위협 행위자 등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호송과 주거지 인근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 유튜버 등 6명을 특정해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안산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관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총 ...

  손성배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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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든 20대, 현장출동 순찰차 3대 쾅!쾅!쾅!

  ... 중 택시 1대와도 충돌해 택시기사를 다치게 했다. A씨가 박살낸 순찰차 3대의 수리비는 총 427만원, 택시 수리비는 204만원이 나왔다.경찰에 붙잡힌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찰관과 시민을 다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

  박경호 2020-09-05

• 음주운전 단속중 경찰車 파손·도주… 法, 2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선고

  ... 위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든 2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3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4일 오전 1시 31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

  박경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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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보상가액 터무니 없어" 시장 집무실 출입문 뜯어낸 토지주들 결국 징역형

  ...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 4만2천9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 19일 ... 범행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와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

  손성배 2020-06-28

• 의정부역 평화의 소녀상 훼손한 60대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수차례 걷어차고 얼굴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지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소녀상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

  김도란 2019-09-09

•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래피티' 예술가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 예술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원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정태용(2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정씨 측은 항소심에서 베를린 장벽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이미 일부 그래피티 작업이 돼 있던 베를린 장벽에 그래피티를 한 것을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

  손성배 2019-09-02

• 세종대왕상에 화염병 투척 50대 검거…기단부 그을려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화염병을 투척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모(52)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가방을 든 채 세종대왕상 주변을 배회하던 중 소주병에 심지를 넣어 만든 화염병에 불을 붙여 세종대왕상을 향해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은 곧바로 ...

  연합뉴스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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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일본영사관 기습시위 대학생 입건…8시간 조사 후 귀가

  ... 치외법권이지만 경찰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경찰은 또 대학생들 연행에 항의하며 경찰차를 몸으로 막고 발로 찬 부산겨레하나 소속 사회운동가 1명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전날 일본영사관 내부 도서관을 이용하겠다며 출입증을 받은 뒤 갑자기 영사관 마당으로 뛰어나 왔다.이들은 '일본의 재침략 규탄한다', '경제 도발 ...

  연합뉴스 2019-07-23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6일만에 석방…"검·경이 무리수"

  ...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로써 김 위원장은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김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연합뉴스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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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남부구치소 이감, 27일 구속적부심

  ... 조사받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김 위원장은 검찰 송치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민주노총은 구속이 ...

  디지털뉴스부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