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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첫 공공치료재활센터 설립… 마약의 사각지대 밝히는 경기도

  [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4·끝)] 100일 전투 돕는 공공의 힘 청소년·20대 증가 사회 문제 대두민간 수익문제 꺼려 공공이 나서야컨트롤타워·체계적 시스템 '과제'경기도가 전국 ... 사실을 깊게 인지하고 있다. 다만 '대놓고' 말하지 못할 뿐이었다.경기도만 들여다봐도 마약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마약사범 중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6천678명으로, 전체의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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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약은 분기점 없는 평생 마라톤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3-2)]

  ... 마약중독은 완치한다는 개념보다, 평생 경각심을 가지고 유지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와 같이 마약중독은 재발이 필연적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재범사범은 ... 수치다. 전체 수형자의 재복역률이 24.6%(2021년), 23.8%(2022년)를 기록할때도 마약사범은 각각 42.1%(2021년), 36.3%(2022년)였다. 그러나 수사·사법기관은 마약중독자의 ...

  이시은;공지영;이영지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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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내모는 마약 '기소유예'… 수사·재판 연계 재활센터 확충 바람직

  ... 그중 실제 치료를 진행한 곳은 9곳 뿐이다. 지난해 641명만 치료보호가 이뤄졌는데, 전체 마약 사범(2만7천611명) 가운데 2%만이 정부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더 심각한 ... 초범이거나 단약 의지가 강한 마약 투약사범에 한해 재활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수사·사법기관도 마약중독을 질병으로 대하는 인식은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사범을 교화하는 사법제도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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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과 치료의 공존… 법 테두리 안에 인프라가 없다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3-1)]

  ... 이중 치료를 진행한 곳은 9곳 뿐이고, 총 641명에 대해서만 치료보호가 이뤄졌다. 지난해 마약 사범(2만7천611명) 가운데 2%만이 정부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때문에 수사과정 ... 초범이거나 단약 의지가 강한 마약 투약사범에 한해 재활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이미 사법기관도 마약중독을 질병으로 대하는 인식은 나아졌다. 이미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사범을 교화하는 사법제도 또한 ...

  이시은;공지영;이영지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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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끊게 해줄 인프라 없다면… 어설픈 처벌은 되레 독

  [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3)] 최근 수사·재판 모두 치료에 중점재활 조건 사회 나와도 시설 전무마약중독자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수사·사법기관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사건을 ... '치료재활'을 염두에 두고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사범을 치료재활시설로 연계하는 제도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한국마약퇴치본부 교육이수조건부 ...

  공지영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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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는 단약 치료… 교도소 수감도 끊지는 못했다

  [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1)] 마약중독자 간병하는 가족 클럽서 호기심에 접하고 중독자돼해외가서 재활했지만 사실상 실패엄마는 고통받는 사람돕는 활동가로너무쉽게 시작… 초범이라 벌금형치료할 ... 마약투약으로 법에 걸린 일이 '처음'이라는 것이지, 마약투약이 처음이 아니었다. 숱하게 마약을 투약해야, 법에 걸리는 수준에 이른다.'평범한 내가 마약사범이 됐다'는 충격은 준희가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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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위해 전문가가 된 엄마… 손대면 끝 '마약에 만약은 없다'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1-2)]

  ... 친구같은 사이였다. 그날 준희의 입에서 뜻밖의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엄마 내가 마약이란걸 해봤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져. 엄마도 이런걸 해봤으면 좋겠어"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 마약투약으로 법에 걸린 일이 '처음'이라는 것이지, 마약투약이 처음이 아니었다. 숱하게 마약을 투약해야, 법에 걸리는 수준에 이른다. '평범한 내가 마약사범이 됐다'는 충격은 준희가 ...

  이영지;공지영;이시은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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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로만 취급… '질병' 인식 부족한 사회,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당신의 병명은 마약중독·(1)] 사건 3분의 1 경인지역에서 발생출소 후에도 굴레 못벗는 악순환치료할 수 있는 병원, 전국 2곳뿐'혐오시설' 취급… 음지에서 운영가해자도, 피해자도 ... 오로지 민간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 마약중독 치료의 현주소다.불행 중 다행으로, 가장 많은 마약사범이 있는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가 설립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마약중독이 범죄이자 ...

  공지영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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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 가족을 밀어넣은 이유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1-1)]

  ... '나'인 범죄가 있다. 동시에 한국표준질병의 질병코드로 분류된 범죄다. 질병분류 'T40', 마약 및 정신이상 약에 의한 중독. 그렇다. '마약중독'이다.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단속된 ... 그래서 우리가 만난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때마침, 가장 많은 마약사범이 있는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가 설립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마약중독이 범죄이자 ...

  이영지;공지영;이시은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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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가 70억 상당 마약 밀반입 조직 엄단…15명 구속 기소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 ... 압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발송책 등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마약범죄는 마약사범들의 인맥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을 지게꾼 등으로 ...

  변민철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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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국내 도피한 미국인 송환

  ... 지난 20일 A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 본국에서 마약,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된 외국인 3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강제 퇴거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

  한규준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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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마약사용 추정… 하수처리장이 전한 '불편한 진실'

  ...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발표한 '2023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시화하수처리장(시화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천명당 ... 검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필로폰, 엑스터시 등은 마약사범 분야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단속)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다만 청소년과 ...

  유진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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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억 신임 인천지검장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 강력 대처"

  박재억 신임 인천지검 검사장이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 검사장은 16일 인천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법무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

  변민철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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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억 인천지검장 취임식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 강력 대처”

  박재억 신임 인천지검 검사장이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일체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16일 인천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법무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

  변민철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