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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경보방송을 해야 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이 7개 이상인 영화관 및 버스터미널, 철도 역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경보전파와 대피방송을 해야 한다. 의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를 ...
신지영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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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 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과 관련해 학식이 풍부하고 대학이나 ...
연합뉴스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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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등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 대피시설의 경우, 정부는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피시설 설치 비용도 특별법(최대 80%)이 아닌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있다.이와 관련, ...
목동훈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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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 설치·운영비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존보다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 설치비와 관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이 아닌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의 대피시설 확보율은 89.5%로, ...
경인일보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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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 설치·운영비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기존보다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고려 역사를 연구하는 ... 설치비와 관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이 아닌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의 대피시설 확보율은 89.5%로, ...
목동훈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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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끼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옹진군은 올 여름 수립되는 9차 민방위기본계획에 연평도 대피소 신설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지만, 국민안전처는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 주민 전체가 대피소로 피신하지 못하는 지역이 됐다"며 "제2의 포격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데 대피소는 턱없이 부족해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했다.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서해 ...
김민재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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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송 수신을 위해 의무적으로 관련 장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되면서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와 지하철 터널 등에서 라디오와 DMB를 수신할 수 있는 중계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법 개정 1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도로 터널의 경우 18개 터널 중 15곳에서 라디오의 수신상태가 불량했다. ...
정운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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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주민수 16만7천778명에 근접한 상태지만, 수원(286%)과 성남(257%), 고양(474%)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은 "현행 민방위 기본법상 지자체는 전시, 사변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도록 돼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나서 부족한 대피시설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김민욱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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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일한 대규모 안전교육인 민방위 소집 훈련마저 부실하게 진행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연간 373만명이 참여하는 훈련임에도 ... 540원에 불과, 형식적 훈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민방위 기본법상 우리나라 40세 미만의 남성은 매년 1회 민방위에 소집된다. 1~4년차 대원은 4시간, ...
김태성;이경진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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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 형 도상훈련을 한다. 또 훈련 2일차 오후 2시에는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재난경보 발령에 따른 전 국민 지진대피 실제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오산시 ... 동안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에서 마련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05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국민의 인식과 참여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재난대응 ...
디지털뉴스부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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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6일 향토 예비군 및 민방대원 훈련시 강연자가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적용 대상을 기존의 예비군·민방위 부대 지휘관에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에 ...
김순기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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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등 수습과 복구를 책임져야 한다.행정안전부는 7일 민방위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습, 복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 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국가가 민방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의무만 있었기 때문에 연평도 ...
연합뉴스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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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도 유사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훈련 등 재난관리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국토해양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한층 강화하는 ...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세수부족과 법적의무경비 증가 등을 핑계로 재난기금 적립에 소홀한 것이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수준이하였다. ...
경인일보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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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는 만큼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사태'를 기준으로 복구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주로 한미 연합훈련 실시 계획과 북한의 추가 동향, 연평도 주민 피해 복구 ...
연합뉴스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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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정가]신학용, 예비군·<span class="highlight">민방위</span> 훈련시 정치강연 금지 추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212/696625_278597_20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