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2월2일 5면 보도)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A씨가 위헌을 주장한 내용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조항이다. ...
김산
2024-05-19
-
엎드린채 재워 쌍둥이가 숨져…돌봄 방임하고 학대도 인지 못해서울시 엄마·자녀 동시 '홈헬퍼' 인천은 '신청주의 한계' 드러내 # 사례1.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숨지게 ... 내용을 검색했다고 한다. 지난달 상고를 취하한 그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인천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발달장애인은 인지와 학습 능력 등이 ...
변민철
2024-04-25
-
...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인천지법은 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 친구들인 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이 학부모는 피해 교사를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
경인일보
2024-04-23
-
인천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마재순)과 인천광역시피해장애아동쉼터(센터장·김윤경)는 가정내 폭력 등에 노출되어 학대받는 장애아동의 분리 조치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재순 관장은 “향후 인천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강화군, 동구, 옹진군, 중구 지역에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을 발굴하게 되면 올해 문을 연 장애아동쉼터에 적극 ...
임승재
2024-04-18
-
피해 교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목격 학생들 정신적 충격 심리상담인천교사노조, 교권침해 대응 촉구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
변민철
2024-04-17
-
...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피해 교사 B씨를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
변민철
2024-04-17
-
... 확인됐다.불안해진 교사들은 사비를 털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혹시 모를 아동학대 민원에 대비한 자구책이다. "트집 잡히지 않을 말만 하는 영혼 없는 AI가 돼야 하나" ... 맨 앞줄에 서서 감당하게 만든다. 법정 다툼은 학부모와 특수교사 모두 승자가 될 수 없다. 학대받았다는 장애학생도 교실에 남아있는 다른 장애학생도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된다. 신뢰에 균열이 ...
강희
2024-04-04
-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
변민철
2024-04-04
-
... 어려워 혐의 변경20대 계부는 '학대죄' 불구속 송치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
변민철
2024-04-04
-
특수교실 '신뢰 붕괴' 현실화 아동 옷자락에 꿰매 숨겨서 보내교사노조 "모든 책임 넘겨" 주장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 요구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가 법적 공방까지 치달은 이른바 ... 동안 반복적으로 아이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최근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법원이 녹음본을 증거로 채택한 영향이라고 특수교사들은 주장한다. 법원은 앞서 ...
김산
2024-04-02
-
...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발표했다.유재홍 시흥시 복지국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아동이 꽃으로 피어나는 아동친화도시 시흥'을 주제로 아동친화형 정책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지난 ...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고, 국가예방접종 등 필수 복지 혜택도 연계하고 있다.시는 특히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가정형 아동복지시설 ...
김성규
2024-04-02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시흥시가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재홍 시흥시 복지국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아동이 꽃으로 피어나는 아동친화도시 ...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고, 국가예방접종 등 필수 복지 혜택도 연계하고 있다. 시는 특히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가정형 아동복지시설 ...
김성규
2024-04-02
-
[기자들의 기억법]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용인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법원서 혐의 인정돼 직위해제교사 교체로 장애아동들 피해학부모들은 신고한 부모 원망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특수교사 혜정(가명)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이른바 '주호민 자녀(민수·가명)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방청석이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5
-
... "특수교사가 아이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아 온 사실을 동료 교사의 폭로로 알게 됐고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를 도왔다"며 "오죽하면 ... 키워드로 연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 초기, 중재 책임이 있었던 학교 관리자의 방치, 장애아동과 부모에 상처만을 남겼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과, 아동학대 신고를 부추겼던 교육당국의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5
검색결과
![[사설] 교권 침해 당한 교사들 지원책 빈틈 없어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24010002861_1.jpeg)
![[참성단] 특수교실 녹음전쟁](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0501000068000005321.jpg)
![[경인 Pick] 가방속 녹음기 50건… 특수교사들 억장 무너진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0301000042400002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