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교사 폭행 학부모 항소심도 실형… 피해 교사 트라우마 '아직'

  ...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피해 교사 B씨를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 장애, ...

  변민철 2024-04-17

• 교실 '담임 폭행' 학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는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피해 교사 B씨를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B씨는 해당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 장애, ...

  변민철 2024-04-17

• 

  [참성단] 특수교실 녹음전쟁

  ... 확인됐다.불안해진 교사들은 사비를 털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혹시 모를 아동학대 민원에 대비한 자구책이다. "트집 잡히지 않을 말만 하는 영혼 없는 AI가 돼야 하나" ... 교권침해를 겪으면서 교사들은 집단적 방어기제로 무장했다.지난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이 ...

  강희 2024-04-04

• 

  [톡(talk)!세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친부모·가정서 가장 빈번해 '심각'아이들 순함·느림·까다로운 기질'타고난 것' 부모의 유전적 영향 커정서적 안정시킨후 '맞춤형 양육'인식·수용… 긍정적 관계 첫걸음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2022)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2만7천97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의 증가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유심히 ...

  정명규 2024-04-03

• “화가 나 기록 읽을 수 없다” 분노한 판사…아동학대 계모·친부, 징역 4~6년 구형

  검찰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에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심리 중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이들을 크게 ...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지역 자택에서 초등학생 두 형제를 23회에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다. B씨는 A씨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함께 때렸던 혐의로 함께 ...

  김산 2024-03-14

• '초등형제 학대' 계모·친부 … 판사 "기록 읽다 분노"

  검찰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에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심리 중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이들을 ...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지역 자택에서 초등학생 두 형제를 23회에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다. B씨는 A씨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함께 때렸던 혐의로 함께 ...

  김산 2024-03-14

• 불분명한 '피해자, 가해자'… 입장 따라 바뀌는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기자들의 기억법]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용인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법원서 혐의 인정돼 직위해제교사 교체로 장애아동들 피해학부모들은 신고한 부모 원망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 싸움을 시작했을까.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용인 A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2022년 9월 학대 신고 이후 두달 뒤 혜정씨는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12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5

• 

  교장·교육청 발빼는 사이… 특수교실 '원팀' 손놨다

  ... 학부모 몰래 녹음교육協, 학폭심의위 변질 신뢰 깨지는 계기뚜렷한 매뉴얼 없이 학교장들 관행화 지적관리자 중재 뒷짐에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사태 회복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물건너가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장애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이들이 치르는 지금의 여론전은 실상을 안다면 잔혹한 '내전(內戰)'이다.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2

• 

  학교에 남겨진 '오직 두 사람'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원팀이었을 부모와 ...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혜정씨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방청석이 ...

  김산;공지영;이영선 2024-02-20

• 

  [영상+] 교사-부모 간 신뢰 균열에 뒷짐… '흑막' 학교에 있었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원팀이었을 부모와 ... 것이다. 민수 부모는 특수교사와의 분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절차를 문의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학부모도 해당되니 직접 신고를 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

  이영선;공지영;김산 2024-02-19

• 

  [영상+] 비극의 '녹음 엔딩', 책임자 부재 그날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없는 게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는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원팀이었을 부모와 교사. 이들이 치르는 지금의 여론전은 실상을 안다면 잔혹한 '내전(內戰)'이다. 우리는 이들의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16

• 

  주호민-특수교사 항소심, 몰래 녹음 정당행위 인정할까

  ... 20조(정당행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질 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지난달 유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법원이 몰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 않은 것과 다른 양상으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 등교하는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을 몰래 녹음하도록 한 음성파일 속 A씨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녹음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14조 1항)에 위배되는 '공개되지 ...

  김준석 2024-02-07

• '주호민 사건 항소심' 몰래 녹음 정당행위 또 다툴듯

  ...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유죄 선고 근거로 주씨의 녹음파일을 들었다. 주씨가 아들을 통해 수업내용을 몰래 녹음하도록 한 음성파일 속 A씨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녹음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14조 1항)에 위배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

  김준석 2024-02-07

• 

  [사설] 신속·신중한 2심 판단 필요한 '몰래 녹음' 증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선고 유예로 처벌은 일단 미루어졌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 없다"고 말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다음날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

  경인일보 202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