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서(서장·오문교)는 30일 오후 2020년 첫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소년범 4명을 훈방 처분했다.선도심사위원회는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범을 훈방 또는 즉결심판하기로 결정하는 기구다.이날 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해 경미 범죄 소년범(14세~19세) 4명에 대해 선도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 결정했다.외부위원으로 참석한 김현미 국제사이버대 ...
손성배
2020-01-30
-
... 훈방권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처분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
김영래
2019-12-03
-
...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따뜻하고 공감 받는 경찰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
김영래
2019-12-03
-
... '지원결정'으로 나뉘어있다. 처분결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한해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하거나 즉결심판 청구를 하고 있다.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지원결정은 소년범, 범죄 피해 청소년, 가출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
이아름
2019-12-02
-
... 서울 소재 사립대 대학생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고, 나머지는 혐의가 가벼워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올해 상반기 서울 소재 모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체 인증사진'이라며 성기 등 본인의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타인의 신체 사진을 ...
손원태
2019-11-28
-
101세 노모를 위해 복숭아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70대 노인이 경찰의 경미 범죄 즉결심판 청구에서 훈방 조치로 처벌을 감경 받았다.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10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 된 A(77) 씨 등 4개 사건을 심사했다. 경찰 심사에서 A 씨는 지난 6월 25일 동두천 시내에서 B씨 소유 복숭아 나무에 열린 개복숭아를 ...
오연근
2019-09-11
-
...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약 40분 만에 말들을 유인해 우리로 몰아넣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말들이 도로로 뛰어나가며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이 지역에서 말 4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마주를 위험동물 관리 소홀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김민수
2019-09-02
-
지난달 충북 충주 등의 카페에 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나타났던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충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A(4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
연합뉴스
2019-08-17
-
쇼핑객 쉼터에 고성방가·화투판"손님 발길 끊길라" 상인들 한숨경찰 "즉결심판등 주변 순찰강화"인천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부평종합시장 광장이 노숙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찾은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다목적 광장' 앞에는 박스를 깔고 앉은 노숙인 5~6명이 모여 있었다.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길거리에서 화투판을 ...
박현주
2019-06-24
-
하남경찰서(서장·임홍기)는 22일 경찰서 3층 화상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사건의 피해 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백오이 등 총 2만8천원 ...
문성호
2019-05-22
-
성남수정경찰서(서장·최규호)는 지난 15일 오후 대담터에서 경미한 형사사건 중 즉결심판제도를 활용 감경처분을 통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경미심사 대상 선정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9년도 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지난 20115년 3월 일부 경찰관서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전국경찰관서에서 시행중이며 ...
김순기
2019-05-16
-
층간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아파트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단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 소란) 혐의로 A(45)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이는 '혐의없음' ...
연합뉴스
2019-04-21
-
... A씨의 문자메시지로 구리역에는 경찰특공대와 탐지견까지 출동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추적해 약 2시간 만에 검거했다. 지적장애 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에도 '왕십리역에 폭탄설치'라는 내용의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인계 조치했다.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
2019-04-16
-
... 것이라도 해봐라'라는 시청자의 요구를 받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초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
2019-03-29
검색결과
![[발언대]청소년들에게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11/20191124010015589000754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