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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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등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여주시는 10일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타 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 전에 ...

  양동민 2024-01-10

• 여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개정안 입법예고

  여주시는 10일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타 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 전에 ...

  양동민 2024-01-10

• 경기도, 하남 버섯골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원주민 “이행불능” 반발

  ...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버섯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단순히 법인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다는(도시개발사업 특혜 시비) 생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도시계획시설을 ... 행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년간 상·하수도도 갖춰지지 않은 마을에서 불편을 감내하고 살아왔다"며 “드디어 최소한의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

  김종찬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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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환경부 평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포시가 '20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하수도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2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행한 이번 평가는 전국 161개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대해 인구수 ... 처리용량이 4천500㎥인 부곡 물말끔터와 5천㎥인 대야 물말끔터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 하수도법에 의한 단순관리대행 방식과 민간투자사업(BTO)에 의한 하수처리 전문기업이 대행하고 있다.이번 ...

  신창윤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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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정책 토론회

  ... 해결되어야만 보다 살기 좋은 중구로 사람들이 되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가칭 추진위원회 법적 인정 여부 검토해야"(이인교·국·남동6)남동구 내 1988년에 준공된 만수지구, 만수주공 ... 인근 건물 높이제한 완화 논의 만수주공 추진방향 적극 답변야간골목길 범죄예방디자인 예산 확대 하수도 미설치 쪽방 등 지원안 마련 연수선학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서구 대중교통 개선·안전진단비용 인정도■ ...

  김성호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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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난개발 방지' 물류창고·주택 입지 제한

  ... 위해 '도시계획조례안'을 일부 개정에 들어갔다.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물류창고(창고시설)와 상하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여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 강화했다.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과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투자유치 활동 ...

  양동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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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취임 1년 인터뷰] '매주 시민과 머리 맞대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투명성 요구와 민간투자사업 진행의 타당성 문제, 준공 후의 하수도 요금 문제 등의 시민들 의견이 표출되고,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의 이양의 시기와 맞물려 사업이 ... 사실이다. 그래서 임기 동안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가용부지 마련에 집중할 생각이다. 여러 법적 제약으로 인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용부지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

  김도란 2023-07-17

• 장마철 피해 최소화 '점검·훈련'…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고군분투'

  ... 배수시설이 수량에 따라 자동으로 잘 작동하는지 관내 10개 지사와 합동으로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한편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시설을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를 명시해 개정된 하수도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 시행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 2023-06-27

• 인천 서구, 근로자 작업환경 유해인자 측정

  ...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배기가스 단속원·하수도준설원 등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량 계측 서구는 배기가스 단속원, 하수도준설원, 환경공무관, 도로보수원, 방역 인력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서구청 내 부서 9곳 종사자를 대상으로 ...

  임승재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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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용역 발주

  ... 추진한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과다 지정된 퇴촌면, 남한산성 일부 지역과 하수도정비 완료지역인 남한산성 일부 지역으로 이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을 ... 재차 반영키로 했다.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변구역은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4년 1월28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

  이종우 2023-03-20

•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2031년 준공 목표… '기간 단축' 예타조사 면제작업 나선 인천시

  ... 늘고 국비 증액돼 대상 포함내달중 신청… 2025년께 본공사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하수도법에 따른 법정 의무 사업이므로 예타면제사업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시 청량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광주광역시 제1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이 법정의무사업으로 분류돼 예타조사가 면제됐다.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예타 조사가 면제되면, 2025년께 ...

  유진주 2023-03-06

• [사설] 국회 통과 앞둔 평화경제특구법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특구법)을 의결했다. 평화특구법은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공개발을 규정한다. ... 특구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조성과정에서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 사용,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

  경인일보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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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의회] '광명시의회 도시침수저감방안 연구회'

  ...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에 연구회를 조직하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침수피해도 쓰레기와 낙엽이 하수도 입구를 막아 배수가 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연구회는 도심침수 ... 결론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는 침수예방과 관련한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

  문성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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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대표발의

  ... 발의했다. 홍 의원은 19일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조성된 일산 신도시는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전날 발의한 법안은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권순정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