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부모부양 미혼자 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안행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미혼, 독신이 늘면서 미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증가하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현재는 배우자 ...

  정의종 2013-06-02

• 30대초반 '낀세대' 단독가구주에도 생애최초주택 대출

  ...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 주문했다. 국토부는 우선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

  연합뉴스 2013-05-22

• 판결문에 이름 올린 대통령 올케 서향희 변호사

  ...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서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직접 변론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9일 "법무법인 ... 있으나 역시 '이름만 올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임기 중에 드러내 놓고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족들과 주로 ...

  연합뉴스 2013-05-09

• 수원지법, 가사·소년 재판부 동수원 등기소 분리·이전

  ... 재판부를 동수원등기소로 분리·이전한다. 수원지법은 가사합의·항소·단독 재판부와 소년단독 재판부, 가족관계등록계를 동수원등기소로 이전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일 ... 일부를 증축하고, 등기소 옆에 3층 건물을 새로 짓는 등 530여평 규모에 가사·소년재판부 법정, 심문실, 판사실, 조정실 등을 갖추고 내년2월까지 이전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수원지법은 ...

  신선미 2013-05-02

• 도망쳐 온 가정폭력 피해자 '어디로'

  ... "상담소를 찾는 사람 10명중 9명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온 경우"라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가족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화성시, 오산시 등에서 최근 지역 경찰서와 함께 쉼터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인 등록,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산시 관계자는 "오산뿐 아니라 인근 화성에도 쉼터가 없지만, ...

  윤수경 2013-05-01

• 4·1대책 부작용…서민 내집 마련 '주름살'

  ...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양가족이 많은 공공분양주택 수요자, 기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대상자, 내집을 처음 마련하려는 ... 4억5천만원인 전용 85㎡의 경우 연간 94만5천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23만6천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2년이면 감면액이 47만2천이다. 그러나 통계청 등의 ...

  연합뉴스 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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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시 양자·양부모·친부모 의견청취 의무화

  ...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을 위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13세 이상인 ... 성과 본을 새로 만들거나 개명을 하는 재판을 할 때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를 이용해 가족관계등록 ...

  연합뉴스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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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영 조국 검찰 송치… 경찰 '국정원 직원 신상공개' 혐의없음 불기소의견

  ...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지영 조국 검찰 송치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트위터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아파트라고 주소가 떠도는 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고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 ...

  디지털뉴스부 2013-03-24

• 성전환자 성기 성형수술 안해도 성별전환 첫 허가

  성전환자가 기존 성 제거 수술을 했다면 성기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16일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연구가 ...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등 남성의 외관과 남성 정체성을 가진 그는 아내와 23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적 성별을 바꾸지 못해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다. 성전환 수술의 마지막 ...

  연합뉴스 2013-03-16

• 수원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공모

  ...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사업개시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선정자는 오는 5월2일부터 8월16일까지 74일간 근무하게 된다. 65세 ...

  김태성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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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동남부권 발바리' 8년만에 잡혔다

  ... 심야 귀갓길 여성들을 상대로 구강성교를 강요,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4월 9일 오후 11시 ... 사는 다른 지역으로 돼 있어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4월 저지른 강제추행(공소시효 7년) 건은 2010년 4월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DNA ...

  연합뉴스 2013-03-12

• 해외원정 이식 '영화같은 장기밀매'

  ... 기증자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돼 있다. 매매를 통한 장기이식은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에서도 법 위반이다.하지만 A씨에게 접근한 장기매매 브로커들은 중국에서의 장기이식을 마치 합법적인 것 ... 매도자에게 건당 3천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브로커들이 장기 매도자와 이식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위조해 가족으로 꾸며, 이식수술이 합법적인 것처럼 인도 의료진을 속이기도 했다"고 ...

  김태성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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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 희망날개를·에필로그]많이 달라진 아이들

  ... 부른다. 지금 다니는 유도학원은 민석이가 사는 판잣집에서 꽤 멀리 있다. 하지만 빠지는 법이 없다.민석이는 오는 4월 승단시험을 준비 중이다. 노 경위는 틈이 나는 대로 유도학원에 들러 ... 경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왔다.한부모(모자) 가정 시설에서 생활하는 은정이(가명·19) 가족에게도 새 희망이 생겼다.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은정이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게 됐다. ...

  임승재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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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후보 각종 의혹 쟁점과 해명

  ... 부동산 편법증여 및 관련세금 회피 의혹 등이 관련논란의 핵심적 내용이다. 김 지명자와 그의 가족이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0여군데에 달한다. 김 지명자가 납북된 부친으로 물려받은 ... 여러 의혹이 재생산되고 있다. 김 지명자의 두 아들이 땅을 매입한 지 얼마 안돼 서울시가 법원과 검찰 등 법조타운을 강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발표해 김 지명자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

  연합뉴스 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