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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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기 첫 선물 주민등록증

  ... 같은 모양과 규격으로 발급된다.성남시장 명의로 동 주민센터가 자체 제작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아기 인적사항을 부모가 인지·소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을 높이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제작·발급되고 있다.발급 대상은 올 1월1일부터 출생 신고하는 신생아로, 발급 희망 부모는 신청서와 ...

  김규식 2013-01-04

• 개방 입양정책 보완을 서둘러야

  ...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지 최소 7일 이내에는 입양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출산 당일은 물론 심지어 임신 중에도 입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 또 다른 스트레스이다. 특히 미혼모에게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관계자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다가 신생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한다고 알려주면 전화를 끊는 ...

  경인일보 2012-12-17

• 재외국민 투표등록 '5%' 미만… 신청 절차 간소화 효과없었다

  ... 5%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실제 투표율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상돼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다.지난달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순회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 등록을 허용,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지만 등록절차 외에 선거일에는 여전히 유권자가 직접 공관을 방문해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후 투표 포기 사례도 많을 것이라는 ...

  최해민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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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

  ...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 예금자에게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한 뒤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한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남편의 연령에 관계 없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자녀ㆍ손자녀의 ...

  연합뉴스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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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이주민 견학·간담회

  ...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견학은 의정부지법 관내의 실정을 감안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 및 가사소송, 임금과 관련한 민사소송 관련 법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법정 방청, 청사 안내,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안내,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태국인들은 우리 ...

  김환기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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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희망을 품다]위기의 '삶포 세대'

  ...·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 요새 젊은 세대를 일컬어 흔히들 '3포세대'라 부른다. 높은 등록금에 허리는 휘고 취업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대학가에서는 청춘의 전유물이라는 연애는 일찌감치 ... 여지가 크다"며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참된 관계맺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쁜 일상과 경쟁적인 관계들로부터 스스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내면적인 ...

  김혜민 2012-09-02

• 경찰, 'SJM 폭력사태' 부실대응 중징계 검토

  ... 부실하게 대응한 것을 시인하고 경찰서장 등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1차 폭력 상황 이후 오전 6시20분께 발생한 2차 폭력 상황은 ...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대표와 임원 구성이 다른 서울 소재 컨택터스의 경우 별개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소유주가 운영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함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2012-08-07

• "자택근무중 쓰러진 검사, 국가유공자 인정"

  ... 최호식 판사는 집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진 김씨 가족은 2010년 9월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없다"며 ...

  연합뉴스 2012-07-16

•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1순위서 장애아 누락

  ... 확인됐다. 4일 서울시 보육포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1순위로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부모 자녀, 아동복지시설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으로 장애아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26조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연합뉴스 2012-07-04

• "페루 '헬기참사' 희생자 신원 모두 확인" 내일 시신부검 돌입

  ... 달리 무척 침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안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유족들은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목도리, 반지, 카메라, 속옷 일부 등의 유품으로 가족 피해자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페루 정부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신원확인이 빨리 됐다. (사고 발생) 6일 만에 (신원확인이) 됐다는 것은 페루 정부의 도움 덕분이라고 본다"고 큰 고마움을 ...

  연합뉴스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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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광청 美도착… "몸ㆍ마음 추스르려 왔다"

  ... 프로그램으로 2003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알게된 이후줄곧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천광청이 주중 미국대사관에 머물 때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언을 전달했다. 천광청은 앞으로 NYU 법과대학에 방문연구원으로 등록해 법학을 공부할 예정이다.NYU 대변인은 천광청이 교직원과 대학원생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연합뉴스 2012-05-20

• 아동 입양 전 7일 숙려기간 의무화

  ...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입양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친양자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국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입양이 의뢰된 때로부터 5개월간은 국내 ...

  연합뉴스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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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1동 현장민원실 문 열어

  ... 동양도서관 1층에서 계양1동 현장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현장민원실에는 5명의 직원이 근무해 주민등록 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처리가능 업무는 전입·출생·사망 등 신고민원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및 제적부, 팩스민원 등이다. 또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보육료,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

  김민재 2012-03-05

• 계양1동 현장민원실 운영

  ... 계획이다.현장민원실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전입, 출생, 사망 등 신고민원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및 제적부, 팩스민원 등 제증명 발급민원이다.또 사회복지업무인 국민기초수급자, ...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 관련 신청 및 상담도 현장민원실에서 가능하다.구 관계자는 "15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계양1동에 신규 동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4~5년은 걸리기 때문에 ...

  김민재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