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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대현·민정주기자]학교 창호교체 공사 발주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경인일보 4월 7일자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등의 시설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의 공통규격을 책정해 공고키로 했다. 특히 이번 교육청의 결정은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교육비리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뒤늦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도교육청은 시...
김대현;민정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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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회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들끓고 나서야 국회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국회가 직무유기하는 사이 또 한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국회는 원내대표 회의를 여는 등 '뒷북'을 치면서 성폭력 관련 법안을 적극 심의, 31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키로 결정했다.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성폭력 범죄에 노출돼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민의 ...
사정원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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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긴급감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일반감정으로 신청, 감정결과를 받기까지 16~30일 정도가 소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도주한 성범죄자를 사후에 지명수배하는 뒷북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국과수의 감정업무가 2008년에만 2만5천 건이 넘어 사실상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일선 수[경인일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주업체에 의뢰할 경우 연 1억원이 ...
경인일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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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떠할까.대학에서 국제정치와 중국외교를 가르치는 필자는 지난 20여년간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며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뒷북치기'식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찰나적'인 태도가 한국 사회에 만연했다고 항상 느꼈다면 과장일까? 한·중 수교를 하던 1992년, 중국의 사회체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중국어를 하는 한국사람은 ...
이진영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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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렸다. 대한민국 수도(首都)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기상청은 눈이 내리고 나서야 중계방송을 했다. 예고편에서는 2~7㎝가 올 것이라고 하더니 10㎝가 넘게 쌓이자 대설경보를 내리는 뒷북을 쳤다. 구름의 양이 예상외로 커지는 바람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드문 경우였다고 해명했다. 늘 들었던 재탕에 삼탕 재방송이다. 눈 폭탄 대란의 이면에는 기상청의 한심한 무능력이 도사리고 ...
홍정표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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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최해민기자]성탄 연휴 마지막날 내린 눈으로 28일 출근길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경인일보 12월 28일자 19면보도) 지방자치단체의 뒷북 제설작업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비상시 사용토록 돼있는 도로변 제설 장비마저 형식적으로 설치돼 도로 소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오전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 출근길 대란이 벌어진 ...
최해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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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광주/이윤희기자]광주시가 공용주차장 부지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역동 소재 공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임대부지에 무단점유시설이 들어서자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책임론 공방까지 일고 있다.18일 시와 해당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재래시장인 경안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역동에 위치한 현 '역동 공용주차장' 부지 임대차 ...
이윤희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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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의회의 도화구역 특위 구성 계획(경인일보 11월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뒷북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창규(한·남구1) 의원 등이 제안한 '인천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주민·관련기관 의견 수렴 ▲도시개발사업 ...
목동훈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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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환기·조영달기자]경기도내 일선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사실상 비상사태로 접어들고 있다.┃관련기사 3·19면26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최의 대책회의에서도 현재의 경계단계를 국민재난상황인 심각단계로 격상을 검토한 것으...
김환기;조영달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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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실제로 B경찰서의 경우 B시청 공무원 범죄를 인지하고도 1~2주 후에야 수사에 착수했고, C경찰서도 경제범죄 관련 수사 인지 후 한 달이 지나서 현장에 출동, '뒷북수사' 비난을 받기도 했다.이에 대해 D경찰서 관계자는 "쌍용차 파업사태에 수사과 직원 전원이 투입됐는데도 사태 종료 직후 성과주의 실적을 발표, 본의 아니게 '일 못하는 경찰서'란 비난을 ...
문성호;갈태웅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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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 국수가 시중에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관할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공업용 에탄올로 소면과 칼국수, 메밀국수, 자장면 등 면류를 제조해 전국의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광주시에 소재한 삼두식품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강범;이윤희
20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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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농림부는 지난해 12월26일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통보한 이후에야 뒤늦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뒷북 행정'을 했다.경기도의 경우 총 17명이 부적절하게 후계농으로 선정돼 영농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명은 선정 당시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었고, 11명은 대출금을 ...
이재규;이호승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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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소득합산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주공은 입주 후 2년마다 입주자자격요건을 심사해야 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A씨에게 '퇴거'를 통보, 뒷북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A씨 부부가 혼인사실을 알리지 않은데다 주소지도 달라 소득합산 파악이 어려웠고, 적발 후에도 형사고발은 과하다는 내부의견이 ...
갈태웅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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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신청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적정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허가해주면서 환경성조사서를 엉터리로 검토한(경인일보 5월 12일자 17면 보도)것도 모자라 사업신청 관련 서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명예로운 한강 지킴이로서의 엄숙한 ...
최원류
200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