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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여권을 소지한 가구가 10만2천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수연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된 축산 농가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DB와 연동시켜 지난해 5월부터 전신검역소독을 ...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국수연측에서 마련한 검역 사무실에서 전체 검역을 받았다.한편 농림부에 등록된 축산 농가의 대표자 외에 가족이나 종사자들은 별도 관리할 방법이 없어 이들의 자진 검역과 ...
차흥빈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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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대북)와 바른 남북관계 정립(남북), 통일에 대한 준비(대내)를 3대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 통일부가 올해 창설한 반민반관 협의체 `코리아 글로벌 포럼'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역업체 등록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통행 등 3통 개선과 출입·체류 합의 ...
연합뉴스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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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연작시편 '만인보'(萬人譜)를 30년만에 완간해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시인이 1980년 내란 음모 및 계엄법 위반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구상한 것으로 총 작품 수 4천1편, 전 30권으로 완간됐다. 만인보에서 다뤄진 인물들은 시인의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 진보당 당수 조봉암, 빨치산 이현상, 갑신정변의 김옥균,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언론인 겸 정치가 ...
이준배;김선회;김영준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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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것으로, 성폭력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을 등록ㆍ관리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아동ㆍ청소년 ... 직계 존ㆍ비속이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통일에 대비해서는 통일부ㆍ법제처와 함께 `남북 법률통합 관계부처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
연합뉴스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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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지 않다. 뒷조사를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심부름센터'는 통상 주민등록 자료를 입수해 사생활 캐기에 돌입한다. 구청 민원실에서 가족관계ㆍ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 활용되는 것도 피곤한데 이처럼 고의ㆍ불법적인 유출까지 근절되지 않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들에게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이들의 정보 취급 실태를 ...
연합뉴스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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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시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 주민센터 민원부서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거나, 배우자 ...
박석희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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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제도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결혼이주 외국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등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세액공제 ...
연합뉴스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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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구분없이 '부모'로 기재하는 제도가 30일 시행됐다. 작년 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 2천460건 중 부모의 재혼에 의한 입양은 1천744건으로 71%를 차지했다. 대법원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해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던 폐단이 사라져, 입양가정의 사생활 ...
연합뉴스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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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돼 있는 동물 사체도 사람처럼 공설 화장장(인천가족공원 승화원)에서 장사 치르게 해달라는 요구다.지난 달 가족공원사업단 운영팀에는 "애완견이 죽었는데 ... 처리한다. 반면 자연사한 애완견을 불에 태우거나 묻는 건 경범죄처벌법,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 위반 행위다. 그러나 사체 처리 방법이 없어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이들이 많다.시 관계자는 ...
김명래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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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1~2명의 공보물만이 점자 공보물이었다. 할 수 없이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내용 등은 가족들이 읽어줘 알게 됐다. 투표할 때는 시각장애인투표 보조기가 끼워진 투표용지에 기표를 했다. ...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점자로 제공되는 선거관련 정보가 많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19일 인천시각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인천에 등록된 ...
이현준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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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이 규명된 다음에 숨지거나 실종된 승조원을 모두 전사자로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전사자로 인정할지 궁금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함 희생자 46명 ...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며 전사를 인정하려는 묘안 찾기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수해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조사한 ...
연합뉴스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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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되었다.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 등록·관리 및 취업제한을 강화한 것도 특징적이다.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성범죄자 인터넷 ...
뉴스와이어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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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순과 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대체로 허가가 났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2∼3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
연합뉴스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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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안에서 남녀 구분표시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관련자는 "시각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10%나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마음놓고 ...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제대로 지키는 곳은 찾아 보기 힘들다.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차라리 남녀화장실이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왼쪽을 ...
민정주
2010-02-0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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