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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경기 다르크 사태' 6개월만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학교 근처 못간다

  교육환경보호 법률 국회 통과 남양주의 한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마약중독자 치유 및 숙소 제공을 위한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2023년 ... 의원은 사태가 촉발한 직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한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

  하지은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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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경계 200m내 중독자 재활시설 설치 금지된다

  본보 보도 후 남양주시, 경찰고발 등 조치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 국회 의결 남양주의 한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마약중독자 치유 및 숙소 제공을 위한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 의원은 사태가 촉발한 직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

  하지은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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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교육은 아동학대 아냐" 법에 명시

  ... 내자 가시적 결과물이 하나둘 생겨났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올해 9월 '교권 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일이다. 그동안 ... 중 억울하게 악성 민원에 노출되기 일쑤였지만, 이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법에 명시된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이달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

  김희연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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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캠 규제 강화… 권리보호 장치 없는 경찰들 울상

  ...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관련법 개정 이후 이용 절차가 까다로워져 경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경찰관들은 보디캠을 ... 폭행을 할 때가 많다"며 "이런 행위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보디캠을 착용하고 일을 했었는데 법 개정 이후 보디캠 사용이 까다로워져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

  이상우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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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142개 법안 의결 국회 밀린숙제 하듯 4시간 30분동안 표결 앞으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한 점이 증명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혜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권칠승(화성갑) 등 발의)을 비롯해 모두 142건의 법룰안을 ...

  권순정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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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알리려 길거리 나선 피해자… 그 곁을 지킨 사람들

  ... 동행한 사람들 미추홀구 '건축왕'에 보증금 빼앗긴아파트·빌라 533가구 430여억 달해특별법 개정안 입법·새거처 등 온힘지역 공동체 도움 위기속 큰힘 주목 평생 모은 종잣돈으로 마련한 ... '건축왕' 남모(61)씨에게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 이야기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해 8월께 미추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

  변민철;백효은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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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은 노조 아닌 사람 위한 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것"

  ... "최소한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통과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대법원이 쌍용차노조와 국가와의 ...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소장을 보내왔고, 더 기가막힌 건 승인되지도 않은 철거 계획에 근거해 경찰에서 전세 집과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었다. 그걸 재판부가 받아줬다"고 전했다. 이어 "법이 ...

  권순정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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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

  ... 전국 특별단속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

  고건;이영선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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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주기] 위로엔 '한목소리' 대책엔 '불협화음'

  ... 1년이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모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애도했지만, 대응 마련 기조는 달랐다. 여당은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핵심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

  정의종;오수진 2023-10-29

• 스토킹 재범 우려때도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인력 부족해 관리부실 지적

  ... 데다 부착된 장치를 버젓이 훼손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도 ... 부착을 명령할 수 있었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명령을 청구해 부착하게 된다. 성범죄 경각심 높아져 대상자 확대1인당 평균 17.1명 맡아 ...

  김산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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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더 이상 특별사법경찰관제 미룰 수 없다

  ...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런 배경에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제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됐으나 장기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은 신속한 수사로 매년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적정 수가 산정과 급여 ...

  최창혁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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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접경지역"으로… 의원·교수 등 한목소리

  ...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춘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개정안은 가평군과 포천시를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명시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 열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좌장에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과 교수를 비롯해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수진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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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입주자 강제 퇴거조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 구성 및 심의 과정 상 피심의자 의견진술권 보장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리주체 등이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위해 행위 등의 예방과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

  송수은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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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노란버스' 파장… 체험학습 줄취소·전세버스 피해 커진다

  ... 단속을 유예한다고 해도 불법 논란이 있는 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서다. 교육부·경찰청, 단속 유예 진화김교흥 의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아이가 ... 김교흥(민·인천서갑) 의원은 기존처럼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상시적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

  강기정;조수현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