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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법의식과 현격한 차이 보인 전세사기 항소심](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헌기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공범 9명에게는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 결과에 분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튿날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
경인일보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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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실형(4~13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9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8월27일자='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 이날 대책위는 남씨 일당의 형량을 대폭 줄인 항소심 판결에 대해 ...
백효은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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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헌기(63)씨 사건의 피해자들이다.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틀 전인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4~1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8월28일자 6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
백효은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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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정 최고형' 15년 파기… 사기 혐의 액수중 68억만 인정1심 실형 공범 9명 무죄·집유…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
변민철;백효은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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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잠든 사이 수하물함에 있는 가방을 뒤져 현금 5천달러(660만원)와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국내에 입국해 공범 2명과 서울 종로구 일대의 금은방에서 훔친 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 어치를 산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7월에도 홍콩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B씨의 가방에서 540달러(72만원)를 ...
정선아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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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77명으로 피해액은 119억여 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씨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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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백대현)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공범 4명도 1심 징역 2년4월~5년에서 징역 3년6월~징역 8년6월로 중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300만원∼1억 3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19~2022년 ...
김산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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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김 회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 관련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 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기각 ...
김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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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와나토큰으로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이 사건으로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 회장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35)씨 등의 1심 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남 김씨는 지난 11일 징역 3년을, 아로와나테크 ...
김산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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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다. 준희는 잘 이겨내고 있었다. 하지만 준희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단약 치료를 하던 중 재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마약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경찰에 붙잡히고 준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어요. 재판 당시 준희를 치료하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열심히 단약을 위한 재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시각에서, 준희는 이제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뿐이었다. ...
이영지;공지영;이시은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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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대표 방북비 명목 300만 달러는 실제 시행단계로 접어든 것이 아닌 '준비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북송금 혐의에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은 공범 관계인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당시와 동일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
김산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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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 관련 사건 전반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 공범인 김씨와 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현기자 joel...
조수현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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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타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어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공범 모두를 특정해 총 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부동산,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총 36억6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
조수현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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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약 71만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보낸 마약을 옷 등에 은닉해 운반하는 '지게꾼',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건네는 '드라퍼',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 경찰, 국가정보원, 현지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지게꾼 등을 ...
변민철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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