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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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사법접근센터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빛 좋은 개살구'

  ... 받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해도 스스로의 변호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칙의 하나다. 예규에 따르면 외국인 형사 피고인은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공소장을 받을 수 있고, ... 완벽할 순 없지만 많이 사라졌다. 법원은 지난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

  손성배;배재흥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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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반복되는 '통·이장 선출 갈등' 광주시 제도개선으로 정면돌파

  ...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고심 끝에 지난 4월 읍·면·동의 통·이장(6월 현재 291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벌이고 현안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지난달말 '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일부가 아닌 전면 개정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이·통장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유무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명목상 규정을 정비하고, ...

  이윤희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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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자격·방식 등 끊임 없는 논란… 광주시, 통·이장 임명 규칙 손본다

  매년 11~12월에 곳곳서 잡음 불거져물 이용 분담금·기금 이해관계 충돌 개정 입법예고… 추천방법 등 정비후보자 공정한 심사 위원회 운영도# 올 초 광주지역 A마을 주민들이 광주시와 ... 설문조사를 벌이고 현안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지난달 말 '광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일부가 아닌 전면 개정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눈에 ...

  이윤희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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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 표기·3차원 입체주소…불편 개선 추진

  직관적이지 않고 길어… 정부, 고가도로 등 부여 '法 하위법령' 개정행안부, 신속 구조·드론배송 등 '4차산업 핵심기술' 적용 토대 기대도로명주소는 무엇보다 직관적이지가 않아 ... 부평중앙지하상가는 200여개 점포가 '시장로 10'이라는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불규칙한 도로구조 탓에 'OO로 596번길' 바로 옆에 '628번길'이 붙는 등 숫자가 튀는 ...

  김도란;김우성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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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체육회 예산안 241억 확정…사무국장에 강건구 전 국장

  ... 정기이사회를 열고 241억2천여만원의 올해·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또 이사들은 시체육회 규정 일부 개정(안),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수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수원스포츠응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사무국장 임명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결에 따라 시체육회 신임 사무국장에는 강건구 전 수원시 환경국장이 임명됐다.박 ...

  송수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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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통째 삭제유사기구·병존·중립 훼손 이유이는 주인 없는 허구적인 법일 뿐복원 노력·여론 형성 등 힘 쏟아야지방자치법 제 1조에는 '… ...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

  김정겸 2021-02-16

• 연수구 '평생교육정책 강화' 관련 조례 싹 고친다

  용어 정의·구청장 책무·지원구체화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동력 확보내달 조례전부개정안 구의회 상정올해 가을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한 인천 연수구가 평생교육정책을 강화하기 ... 정책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

  박경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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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민주주의 민낯·(2)]지자체 관여 못하는 이장선거

  ... 또는 주민총회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화성시는 지난해 9월28일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방식을 추가했다.그러나 선거 규정이나 절차 등은 별도 조례·규칙으로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지난해 12월 이장 선거를 한 화성 A리에서는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불법 선거를 ...

  김태성;신현정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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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농민단체협 "市, 조직개편 행정절차 무시" 감사 청구·무효訴

  ... "용역 종료전 입법예고 절차 문제" 부결집행부, 조례 변경후 본회의 통과… "시의회 규칙·상위법 위반했다""농민들과 소통 부재·의견 미반영… 강행 막기위해 법에 호소" 주장안성농민단체협의회가 ... 1개 국을 늘리고, 6개 과를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성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진단 ...

  민웅기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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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장단·민주당대표단 정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평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큰 틀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장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 전반기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도 공을 돌렸다.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

  김성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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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8부능선 넘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 했다.다만, 위원들은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통과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넣을 수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이에 대해 진영 ...

  김연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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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부 능선 넘었다…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 '나란히 통과'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경찰법 전부개정안은 ...

  김연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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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252회 임시회 마무리

  ...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오산시 헌혈 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과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38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3회 추경 예산은 ...

  최규원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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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12일 일정 14일 개회

  ... 일자리기금 3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6건,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규칙안 37건,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 지구지정 계획(변경) 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3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

  김환기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