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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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A교회 여고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 등 “살인 고의 없었다”

  ... 모습을 드러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 기록 등을 본 후 상당 부분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

  변민철 2024-07-05

• "10년 넘게 일한 조리실 경력 불인정"… 폐암 판정 실무사, 산재 재조사 요구

  ... 10개월을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공단은 학교 급식실을 제외한 이전의 경력을 비조리 업무로 판단했다.A씨 측은 공단의 조사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A씨 법률대리인 손익찬 변호사는 "공단 말대로면 A씨가 과거 근무한 식당에서 1천명분의 조리 업무를 조리사 3명이 담당했다는 건데 그런 사업장은 없다"며 "동료들의 얘기를 조금만 들어봤어도 A씨가 ...

  목은수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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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7월25일까지 신고·납부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14일까지 지급되는데 수출·중소기업 등은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8월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

  문성호 2024-07-04

• "맞고소 의견 묵살 당해"… 경찰 수사관행 또 도마위

  ... 진술과 배치되는데도 고소인 진술에만 의지한 채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1개월여의 수사 끝에 증거를 찾지 못해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사인 간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결정 통지가 빠른 시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신청 기간까지 포함하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조사 초기 A씨 주장처럼 무고로 ...

  조수현;목은수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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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박균택 의원 등 변호인 7명 선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맡았던 변호인단이 선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 사건 변호인으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

  김산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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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국민 주권 찾는 행위”

  ...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 법률대리인은 “21대 총선 등이 부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는 ...

  변민철 2024-06-11

• 투표소 카메라 유튜버 "국민주권 정당행위"

  ...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의 법률대리인은 "21대 총선 등이 부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는 ...

  변민철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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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 법률대리인은 "심장 수술 전력이 있는 등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생활비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아버지 업무를 도와 양육비 지급 노력을 보이겠다"고 ...

  변민철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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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송도·청라보다 비싸

  ... 구성됐다. 서구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열에너지 생산을 담당하고 GS에너지는 연료가 될 LNG를 공급한다. 청라에너지는 발전 배열을 통해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을 책임지며 컨소시엄의 대리인을 맡는 구조다.검단컨소시엄은 지역난방 운영을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열 요금 상한(110%)을 적용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난방 요금을 고지·징수하는 청라에너지가 같은 ...

  조경욱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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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도 부족한데, 난방비 10% 추가…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서럽다

  ... 구성됐다. 서구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열에너지 생산을 담당하고 GS에너지는 연료가 될 LNG를 공급한다. 청라에너지는 발전 배열을 통해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을 책임지며 컨소시엄의 대리인을 맡는 구조다. 검단컨소시엄은 지역난방 운영을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열 요금 상한(110%)을 적용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난방 요금을 고지·징수하는 청라에너지가 같은 ...

  조경욱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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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주택임대관리회사,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사건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소유자이고,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즉, 소유자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소유자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소유자의 대리인이니 ...

  정민경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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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독거노인의 치매와 불안한 사회적 치매

  ... 중앙치매센터라는 곳이 있고 이 기관의 사업 중에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를 알게 됐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쳐 법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곳이었다.며칠 있다가 할머니가 걱정돼 순찰 중 찾아가 보았다. 할머니께 식사는 하셨는지 물어보니 "며칠 강냉이만 먹었다"라고 했다. 그래서 두유를 한 박스 ...

  김윤식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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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2대 국회 주목 이사람] '청소년기후소송 대리인' 박지혜 변호사

  ... 청소년들은 '청소년기후행동'을 만들어 탄소감축에 나서줄 것을 외쳤다. 어른들이 이들을 보며 그저 '대견하다'고 쓰다듬을 때 청소년의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청소년기후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가 박지혜 변호사다. 그는 4년 정도 이 소송을 진행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22대 국회의원(의정부갑) 선거에 나서서 54.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헌법재판소가 ...

  권순정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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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2대 국회 주목 이사람] '청소년기후소송 대리인' 박지혜 변호사

  ... 청소년들은 '청소년기후행동'을 만들어 탄소감축에 나서줄 것을 외쳤다. 어른들이 이들을 보며 그저 '대견하다'고 쓰다듬을 때 청소년의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청소년기후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가 박지혜 변호사다. 그는 4년 정도 이 소송을 진행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22대 국회의원(의정부갑) 선거에 나서 54.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헌법재판소가 ...

  권순정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