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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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부산 외과 전문의 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 징계심의에서 해당 전문의의 의협 회원 자격 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리더라도 향후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진 못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

  송수은 2018-09-07

• '무자격 눈썹 문신 시술' 경기도 130개 업소 적발

  ... 양주시 B업소의 경우,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 신고만 한 채 눈썹·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눈썹 문신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해, 일반미용업소에서의 시술이 금지돼 있다.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신고 영업이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

  신지영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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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

  디지털뉴스부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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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기치료 아줌마', 이영선 항소심서 치료행위 시연

  ...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한 차례 증언했지만,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기 치료를 하는지, 의료인이 꼭 해야 하는 정도의 치료 행위인지 궁금하다"고 해 다시 신문이 이뤄졌다.오 씨는 법정에 ... 갔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다녀올 때마다도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오씨가 무면허 의료인인 걸 알고도 오씨나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

  디지털뉴스부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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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암환자에게 사기' 3억원 챙긴 가짜의사 일당 쇠고랑

  ... 일당이 철창신세를 졌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영리 목적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의사인 척 행세를 한 김 모(56)씨 ...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말기 암 환자와 난치병 환자 13명에게 가짜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400만~7천500만원씩 모두 합해 약 3억원을 챙겼다.이들은 ...

  양형종 2017-08-02

• 사무장 병원서 무면허 의료행위한 일당 8명 검거

  ...주경찰서는 3일 남에게 빌린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며 수억원대 요양 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권모(42)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김모(3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 양주시에서 의사 이모(55)씨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혈액투석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김연태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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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향민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7]황해도 벽성군 출신 김완수 할아버지 (中)

  경찰과 술 마시며 무면허 보철치료 단속 피해사람들 의식 수준 높아져 돌팔이 점점 안찾아1970년 영흥도 염전 사들여 소금 만들기 시작분단 후 정부 장려정책에 민영 염전 우후죽순대부도서는 ... 이가 호두처럼 쪼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의사라기보다는 목수였다.'오늘날 불법 의료행위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한다. 가천대길병원 치과보철과 배정윤 교수는 "지금도 ...

  김민재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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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향민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6]황해남도 벽성군 출신 김완수 할아버지 (上)

  ... 실향민 김완수(81) 할아버지는 1970년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자리 잡기까지 십여 년 '무면허 치과 시술 업자', 속칭 '돌팔이 치과의사'로 산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할아버지는 "지금 ... 새국면보철 만드는 기공사 기술 배워덕적도 등 주민 치료 해주며 떠돌아치과 흔치않던 시절 불법의료행위지금은 '남부끄러운 일'로 회상"통일이 이토록 안될 줄 알았다면떠돌이로 살지 않았을텐데…" ...

  김민재 2017-02-15

• 병원서 주사놓던 베테랑 간호사…면허 위조한 초졸 학력 '가짜'

  수년간 시중 병원에 취직해 주사를 놓는 등 의료 행위를 해온 '가짜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장모(56·여)씨는 20대 시절부터 관련 서적을 구해 독학으로 ... 신고했고, 장씨의 오랜 사기 행각이 모두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장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9일 이런 혐의(사기 ...

  연합뉴스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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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朴대통령 주사아줌마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 '백실장' 추적… 靑 비선의료 수사 속도

  ...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05년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목적으로 주사를 놔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 백모(73) 씨가 청와대를 드나든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백씨는 2003년 1월~2005년 8월 서울 강남구 ...

  강효선 2017-01-06

• 2년간 5942차례 무면허 진료…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구속

  ... '사무장 병원'을 차려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운영자 A(38)씨와 의사 ... 인천시 서구에 불법으로 비뇨기과를 차리고 환자 2천671명을 상대로 진찰, 처방, 주사 등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5천942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김종호;김명호 2016-12-27

• 원장 대신 무면허 포경수술 비뇨기과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의사 면허 없이 포경수술 등 비뇨기과 수술 및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씨는 A씨에게 부원장 직함을 주고 매달 200만원의 급여와 수술 ...

  김민재 2016-11-15

• '유명치과 원장 행세하며 금품갈취·무허가 의료행위' 40대女 검거

  유명치과의원의 원장으로 행세하며 SNS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광주경찰서는 20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유명치과의원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 7월12일부터 올 5월14일까지 지인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보톡스 및 치과(미백, 보철)치료까지 무면허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SNS상에 자신을 치과의사로 소개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

  이윤희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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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칼럼]'P급 자격증 대란' 규정과 현실 사이

  ... P급 자격증이 있는 감독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감독 교체 기사를 접한 축구팬은 한국 축구 행정의 후진성, 지도자들의 게으름과 무능력을 꼬집고 나섰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 의료 행위'와 비교하며 자칫 바지 감독으로 전락할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AFC와 프로축구연맹은 수년 전부터 P급 자격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한축구협회도 ...

  경인일보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