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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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꼬박 세금 감면…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임대사업자' 여전히 군림

  ... 가로챈 혐의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은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등 일당이 여전히 임대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추홀구 ... 등록돼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집주인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면받고,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배제된다. 또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

  백효은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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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희망의 덫' 묶인채… 이도저도 못하는 주민들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⑦]

  ... 조건들전재산 잃고 새출발 여력 없어 골머리 전세사기 거미줄 법정에서 '건축왕' 남헌기(62) 일당 재판을 지켜보던 인천 미추홀구 '행복마을' 2단지 주민 호준(43·가명)의 입술이 바짝 ... 행복마을에선 수도권인데도 보증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전셋집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행복마을 아파트와 빌라 등은 인기였다. 직장이 서울에 있더라도 충분히 ...

  경인일보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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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 파고든 '범죄'… 2700여개의 '시한폭탄'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④]

  ... 임대'제도적 문제' 10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 '건축왕' 남헌기 남헌기(62). 그 사람이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댄 건 201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 등지에서 경매에 ... 아니고 '건축황제'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 경인일보는 한때 '건축왕' 남헌기 일당과 함께 일했던 익명의 제보자를 인터뷰해 남씨가 선량한 서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

  경인일보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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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건축왕' 엄벌 막은 사기죄 법정 형량

  ... 남모(62)씨에게 인천지법이 최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의 혐의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남씨 등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

  경인일보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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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왕' 법정 최고형… 법원 "징역 15년 처벌로 부족"

  ...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죄 ... 부당")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1심 선고일인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

  변민철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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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

  변민철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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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건축왕 무죄항변에도… '감옥 장기 전세' 피할 수 없다

  1심 선고 앞둔 인천 전세사기 일당 재판 피해자 2천명… 전국 잇단 '중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특가법 '횡령' 추가 다른 재판도7일 판결… 최대 15년 선고 전망인천에서 ...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씨와 ...

  변민철 2024-02-01

• "300% 고수익 보장" 리딩방 운영 21억 빼돌린 일당 덜미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약 2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6)씨 등 3명을 ... 모집책 등)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경찰은 검거 당시 압수한 현금 8천690만원을 비롯한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당이익 4억2천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또 추가 확인된 부당이익 5억6천만원 ...

  변민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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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대비 300%”, 투자자 속여 21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 보장 미끼 주의해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뒤 투자금을 약 2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 등 혐의로 ... 등)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압수한 현금 8천690만원을 비롯한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당이익 4억2천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또 추가 확인된 부당이익 5억6천만원 ...

  변민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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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검찰,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구형 “반성하지 않는 모습”

  ...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

  변민철 2024-01-17

• "건축왕, 반성않고 경기침체 탓만"… '사기 법정최고형' 15년 구형

  ...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 조사됐다.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

  변민철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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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수원 전세사기 주택 정보' 경기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 결과물로 지난 4월 받은 '경기도 다주택자(5채 이상) 보유 주택 전세가율' 자료에 그들의 이름이 있었다.이외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짜고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포경찰서가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한 일당 중 한 명인 임대인 김모씨,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수도권 내 600채 이상 주택을 사들이며 25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빼돌린 걸로 ...

  경인일보 2023-12-10

• 부천 검찰, 무자본 갭투자로 46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구속 기소

  ... 임대업자 A씨 등과 공모한 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A·B·C씨는 일가족으로, 가족들 5명의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37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들에 대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

  김연태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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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로 김포 등 전세보증금 142억원 편취 일당 송치

  ... 건축주, 임대사업자 등 이 사건 피의자 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핵심 역할을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씨와 일부 건축주, 임대인 등 7명은 이미 구속됐으며, 나머지 컨설팅업체 ... 375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66명으로부터 142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자와 건축주,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이 사건 일당은 전셋값을 매매가 수준으로 부풀려 ...

  김준석;김우성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