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영풍제지 '위험 외주화' 가중처벌한 김용균법

  '도급인 불인정' 무죄 뒤집힌 2심산안법 개정후 변화… 대법 주목지난해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데 이어, 3년 전 별개 사망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영풍제지(7월4일자 ... 대한 일관된 처벌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되는 상황이다.영풍제지의 경우 3년 전 사망사고와 달리 지난해 2건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원청에 관련 혐의까지 ...

  조수현;김산 2024-07-07

• 

  [화성 리튬공장 화재] 오지도 못한 유족들… 갈길 먼 피해지원

  ...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고용 형태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절차는 차별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대상 ...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장기간 체류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유족들이기 때문이다. 당장 사고 직후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 및 해외 소재 유족들의 입국 절차조차 더디게 ...

  김산 2024-06-26

• 

  [사설] 인명경시 재해불감증 사회 맨얼굴 보여준 화성화재

  ... 낸 경기도 화성시 화재 참사 수습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이 서신면 전곡리의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 대한 합동감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책임과 관련해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리튬배터리가 새삼 주목되고 ...

  경인일보 2024-06-26

•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산안법·중처법 입건… 아리셀 '불법파견' 규명되나

  ...1명 사상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관계자 3명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아리셀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노동당국의 조사가 진상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청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아리셀 박순관 대표 ...

  김준석 2024-06-26

• 

  [화성 리튬공장 화재] "설비엔 문제 없다"는 아리셀… 진상규명 돌입

  ... 중심으로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를 규명하는 데 감식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사고 책임과 연관된 아리셀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om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6.25 /최은성기자...

  김준석 2024-06-25

• 

  [화성 리튬공장 화재] 22명 노동자 사망 참사… 중상자 1명 전신화상

  ... 않은 상황이지만, 당초 실종 상태였던 21명 중 20명이 외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돼 외국인 사망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 2층에 출입 계단 2개가 있지만, 사망자들이 미처 계단을 ... 편성했고, 수원지검 역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7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꾸렸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조수현·김지원기자 ...

  조수현;김지원 2024-06-24

• 

  [화성 리튬공장 화재] 불길 휩쓸려 22명 목숨 잃어…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

  2층 곳곳에서 사망자 발견·수습미처 계단으로 대피하지 못한 듯중상 1명은 전신화상 '위독 상태' 화성시의 한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난 불로 노동자 22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24일 ... 편성했고, 수원지검 역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7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꾸렸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 ...

  조수현;김지원 2024-06-24

• 

  [화성 리튬공장 화재] 고용부 '중처법 위반' 따져본다

  ... 가릴 예정이다.24일 고용노동부는 20명 이상 사망자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 발생 사업장인 아리셀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경기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각각 구성했다. 사고 경위 등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 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

  김준석 2024-06-24

• "중처법 시행령 개정 추진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에 건의서 제출

  ...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총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244명이었다. 법 시행 2년간 사고 사망자는 4명 줄었다는 것이다.경총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의 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처벌 중심 정책의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

  문성호 2024-06-12

• 

  경기 1분기 산재 사망 36명… 전국 1위 불명예

  ... 숨진 사망자가 36명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 재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락 등 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예방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온다.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36명(잠정)으로 집계됐다. ...

  조수현 2024-06-02

•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발주 공사 현장서 60대 남성 '추락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12일 오전 8시48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연구동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A씨가 1.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인 같은 달 16일 끝내 숨졌다. ...

  변민철 2024-05-28

• 환경과학원 발주 현장서 산업재해 사망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주한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3월12일 오전 8시48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연구동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A씨가 1.7m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인 같은 달 16일 끝내 숨졌다.그는 ...

  변민철 2024-05-28

• 안양우편국 '승강기 끼임 사망' 중처법 위반 조사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지난 24일 오전 9시4분께 안양시 동안구 안양우편집중국에서 ... 사항이 드러난다면 입건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승강기 설치·해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인 이상)인 것을 확인, 현장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업체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

  조수현;목은수 2024-05-26

• 

  산재사망 10명 넘은 지자체, 경기도에 과반 몰렸다

  22곳中 12곳… 건설현장 사고 집중사업장 감독·예방 조치 필요 지적관할지역 "업무 한계… 권한밖 일"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산업재해 승인 기준)가 1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이 전국 22개 기초 지자체 중 경기도에 과반이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지역에 사망사고가 잦은 만큼, 고용당국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조수현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