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연천교육지원청, '직장 내 성매매·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상호)은 24일 재직 중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매매·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불평등한 성역할과 권력관계 기반으로 가해지는 젠더기반폭력의 정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파급력, 스토킹 대응방법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 계획 등이다. ...

  오연근 2024-09-24

• 

  교사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 당국 퇴학처분

  ... SNS 유포 혐의… "예뻐서 그랬다" 진술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

  김희연 2024-09-24

• 

  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중학생 적발… 경찰 수사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한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여교사의 ...

  변민철 2024-09-23

• 

  교사 딥페이크 제작한 고등학생 '검찰행'… 교육청은 퇴학 처분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 A군은 지난 ...

  김희연 2024-09-23

• 

  "유포 목적 입증해야 처벌 가능" 성인 대상 딥페이크 수사 한계

  ... 성인일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빈틈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

  조수현 2024-09-19

• 

  '무고 논란'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수사 7건 '미흡'

  ...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보고 재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나머지 1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선 사건이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

  김형욱 2024-09-18

• 

  재학생에게 음란물 전송한 50대 교사 입건

  경기북부지역의 한 중학교 50대 남성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물을 보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북부지역의 한 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50대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달 17일 A씨로부터 나체의 여성들이 나오는 ...

  목은수 2024-09-15

• 

  부천교육지원청, 중흥고서 딥페이크 예방 캠페인

  ...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및 대응법을 안내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딥페이크 사안이 안정화될 때까지 특별대책반,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부천성폭력상담소와 공동으로 피해자 대상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피해 ...

  김연태 2024-09-12

• 

  [기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척결 과제와 경찰의 의지

  ... 교육·홍보도 중요국회 의안정보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어떤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사회 현상과 국민들의 관심을 알고자 간간이 홈페이지를 찾곤 한다.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개정 논의가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

  김성택 2024-09-11

• 

  의붓여동생 성폭행 '전자발찌 착용 30대' 도주중 체포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지난 9일 오후 6시40분께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3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6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도로에서 ...

  목은수 2024-09-11

• 

  간호학과 남학생, 탈의실 불법촬영

  인천 한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간호학과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한 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

  변민철 2024-09-11

• 

  간호학과 男실습생, 탈의실 불법촬영 시도하다 덜미

  인천 한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간호학과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한 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

  변민철 2024-09-10

• 

  동생에게 성폭력 저지른 30대 남성 체포

  의붓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붓 여동생인 20대 B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서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

  목은수 2024-09-10

• 

  [단독] 전자발찌 차고 의붓 여동생 성폭력… 도주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의붓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붓 여동생인 20대 B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전날인 9일 오후 6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서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

  목은수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