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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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 안철수(분당갑)·송석준(이천) 의원, 민주당 김병욱(분당을)·박찬대(인천 연수갑)·홍정민(고양병)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면적요건을 10만㎡로 완화해 원도심의 재정비를 촉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

  권순정 2023-12-08

• 1차관문 넘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은?

  ... 있다. 신도시 재정비 체계도 마련해 국토부는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세우고, 각 지역의 계획은 광역단위의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각 단계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요구한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사항'과 '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지정의 기준은 국토부가 정하고, ...

  권순정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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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내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 보완해야"

  ... 나왔다.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다가구·신탁주택·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피해자 간담회'가 열렸다.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심상정(정·경기 고양갑) 의원,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인천·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했다.김태근 변호사는 "특별법 보완 입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

  변민철;백효은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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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 회귀중… 민주당 일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을"

  ... 국회에는 위성정당 금지 법안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정치자금법을 통해 선거보조금이나 정당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투표용지에 모든 정당명을 기재하는 방안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과 지역구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

  오수진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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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보안검색·경비직 정원보다 부족" 국감서 실탄 반입 등 사고 질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기내 실탄 반입 등 공항 내 보안사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정·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잇따른 보안사고로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으로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올해 3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는 항공편에 9㎜ ...

  김주엽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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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국정감사 임하는 경기지역 의원들

  ...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안성),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2023.10.23 /최은성기자 ...

  최은성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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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감] 풍부한 공직 경험 주무기 '여야 공방 무게감'

  ...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고위관료였던 김 지사의 경험을 십분 활용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아예 질의 시작부터 "김동연 지사는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적임자일 것"이라고 전제했고,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지사께서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장관까지 ...

  권순정;고건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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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토부 경제성 분석 신뢰 못해"

  ... 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 지사는 "만약에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를 볼 수 있다면 (대안노선의 경제성 분석에)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의 '국토부 경제성 분석 재검토' 요구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본질은 '누가·왜·어떻게' 노선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답이 안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경제성 ...

  권순정;고건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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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정감사-국감 인물] 국토위 정의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KTX와 SRT로 구분돼 있는 고속철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17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철도경쟁체제를 합리화하려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거버넌스 분과위가 '코로나로 인해 정상운영 기간이 부족해 분석상 ...

  권순정 2023-10-17

• 국정감사 뒤덮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 B/C값 0.73에 비해 우수하다는 국토부 보도자료와 관련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바꿔 결정한 그동안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도 "국토부는 강상면B/C값이 더 높다며 전문가 공개검증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관련 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

  권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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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대세가 된 무상교통 정책

  ... 대중교통 정책이 성공한 곳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대 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의당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나 지자체가 '통합 할인 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

  문영미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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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 고양지사 신사옥 준공식… 연면적 4102㎡ 지상 4층 규모

  ... 임차해 사용해오다 이번에 새로 짓게 됐다. 직원들의 업무 공간 외에 대회의실, 전산교육장, 고객상담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을 마련했다.지난 14일 열린 준공식에는 최규명 LX 부사장과 심상정(정·고양갑) 국회의원,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등이 참석했다. 최규명 부사장은 "직원들에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신사옥을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

  강기정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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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교사 49재' 국회 앞 외친 가르침 "진상규명이 추모다"

  ... 할 수 있는 일을 꼭 다하겠습니다! 안식하시길 빕니다!"라고 적었다. 서이초 국회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수석부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서이초에서 열린 추모제만 참석하고 집회에는 당 차원에 참석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위에서 권은희·이태규·정경희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

  오수진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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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심상정 의원과 간담 "업역규제 폐지 개선해달라"

  건설인 10명중 8명 "상호시장 진출 허용 폐지해야"전문건협 경기도회, 심상정 만나 "제도 개선 필요"심상정 의원 "합리적, 형평성 있는 제도 정비 노력""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 구간 마련이 필요합니다."지난 16일 오후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

  윤혜경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