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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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교육청 발빼는 사이… 특수교실 '원팀' 손놨다

  ... 학폭심의위 변질 신뢰 깨지는 계기뚜렷한 매뉴얼 없이 학교장들 관행화 지적관리자 중재 뒷짐에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사태 회복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물건너가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 일을 말했다. 통합반에서 생활할 때 일어난 일이라 혜정씨가 알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민수가 발달장애 아동이며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수교사인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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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남겨진 '오직 두 사람'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상황을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혜정씨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방청석이 ... 기자회견, 그리고 교육감의 SNS를 통해서다. 사건 초기 중재 책임이 있었던 학교 관리자의 방기, 장애아동과 부모에 상처만을 남겼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과,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

  김산;공지영;이영선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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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교사-부모 간 신뢰 균열에 뒷짐… '흑막' 학교에 있었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민수엄마의 관계를 특수교육 세계에선 평범한 수준의 협력관계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부모들은 메신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아동의 일상부터 특별한 변화까지 아동의 모든 것을 ... 것이다. 민수 부모는 특수교사와의 분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절차를 문의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학부모도 해당되니 직접 신고를 해도 된다"고 ...

  이영선;공지영;김산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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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극의 '녹음 엔딩', 책임자 부재 그날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 사건을 책임지는 것은 혜정씨의 몫이 아니다. 하지만 혜정씨는 일단 민수를 보호해야 했다.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민수가 발달장애 아동이며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수교사인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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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무차별 폭행.. 시흥 언어센터 재활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10세 미만 아동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해당 센터 30대 재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재활사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 ...

  김준석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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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특수교사 항소심, 몰래 녹음 정당행위 인정할까

  ... 주씨측 요건 해당한다 판단 '몰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그의 자폐성 장애 아들 담당 특수교사 간 재판은 원심에서 인정된 '형법 20조(정당행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질 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지난달 유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법원이 몰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 않은 것과 다른 양상으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

  김준석 2024-02-07

• '주호민 사건 항소심' 몰래 녹음 정당행위 또 다툴듯

  ... 유사사건 대법 불인정도 '몰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그의 자폐성 장애 아들 담당 특수교사 간 재판은 원심에서 인정된 '형법 20조(정당행위)'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유죄 선고 근거로 주씨의 녹음파일을 들었다. ...

  김준석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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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민-특수교사 아동학대 항소심 '몰래녹음 파일' 증거 쟁점 전망

  ... 4시간중 5분… 학대 판단 공무원 증언 '의구심' '금전 요구' 부분 뺀 합의서 주씨측에 다시 전달 “서이초 사건과 (아들 학대 사건이)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웹툰 작가 주호민)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호민씨 아들을 상대로 한 담당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1심 법원이 ...

  김준석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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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민자녀 담당 특수교사 "5분 듣고 학대 판단" 항소

  법원앞 기자회견… 녹취 증거 부정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호민씨 아들을 상대로 한 담당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2월 1일 인터넷 보도=“너 ...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용인의 한 초등학교 소속 30대 특수교사 A씨는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제 꿈이던 특수교사를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며 ...

  김준석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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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속·신중한 2심 판단 필요한 '몰래 녹음' 증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선고 유예로 처벌은 일단 미루어졌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 말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다음날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고 ...

  경인일보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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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육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

  ...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초등학교 ... 주씨 측이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

  김도란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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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녹음파일 증거 인정

  ... 정당행위 요건" “상당히 유감"… 교사 측 항소 예고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와 함께 ... 특수교사 발언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됐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앞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

  김준석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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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찾은 주호민,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특수교사들께 누 안되길”

  ... 바란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주씨는 “여전히 ...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

  김준석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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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유죄, 왈가왈부할 생각 없다”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주씨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는 이날 ...

  이상훈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