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코로나19 경영악화 탓 '임금체불' 뷔페식당 사장 무죄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용인시 수지구에서 뷔페 식당을 운영하던 A(46)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 받았다. 이 배경에는 지난해 2월1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법원은 모든 성의와 ...

  손성배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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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구상권 청구 어려워지나

  ... 벗었다. 이로써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이 총회장의 선고공판을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전부 무죄, 업무방해 일부 유죄, ... 의혹이 불거지자 구상권 청구 카드를 검토했다.대구광역시는 신천지 신도 중 시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31번)가 발생한 뒤 지역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졌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자체 산정한 피해액 ...

  손성배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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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차 감염' 유발한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항소심서도 실형 유지

  ... "거짓진술 혼선" 실형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고영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A씨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

  박경호 2020-12-06

• 수원지검 형사부 검사 1명 '확진'…청사 방역, 접촉 13명 자가격리

  수원지검 검사 1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검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은 형사부 소속 검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 음성 판정을 받았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2명도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판사는 23일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로 분류되자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이 판사와 최근 ...

  손성배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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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검사 1명 코로나19 확진…접촉자 13명은 '음성'

  수원지검 검사 1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현직 검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은 형사부 소속 검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 음성 판정을 받았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2명도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 판사는 23일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로 분류되자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이 판사와 최근 ...

  손성배 2020-11-30

• 현직 판사도 못 피한 코로나…안양지원서 첫 '확진'

  ... 식사 지인 '양성' 소식에 검사청사 전체 소독… 역학조사 진행중수원지법 안양지원의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의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9일 방역당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안양지원 소속 A(30대) 판사가 이날 의왕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해당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를 한 ...

  손성배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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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현직판사 최초 코로나19 감염' 안양지원 판사 확진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의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9일 방역당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안양지원 소속 A(30대) 판사가 이날 의왕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해당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를 한 지인에게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코로나 ...

  손성배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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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중단·체육시설 집합금지…'2+α단계' 핀셋 방역

  ... 1주간,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각각 적용된다.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450명(지역발생 433명·해외유입 17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58명(해외 ... 경기 94명(해외 6명), 인천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6·7면('수도권 현직판사 최초 코로나19 감염' 안양지원 판사 확진)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정세균 ...

  김성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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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침뱉은 거 아냐" 코로나 검사 거부 난동 포천 50대 영장 기각

  ...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진영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었으며,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시 검사를 받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기도 했다. ...

  김도란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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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코로나19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후회 눈물 끝 실형 선고

  ...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재판이 시작되기 전 판사가 A씨의 왼팔 곳곳에 난 상처를 보고 "손은 왜 그렇냐"고 물었는데, A씨의 변호인은 "자해를 ... 심각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A씨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

  박경호 2020-10-09

• 'n차 감염' 불지른 학원강사… "거짓진술 혼선" 실형 선고

  ... 보도='n차 감염' 유발 인천 거짓말 강사 징역 2년 구형)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5월2~3일 ...

  박경호 2020-10-08

• 'n차 감염' 유발 인천 거짓말 강사 징역 2년 구형

  직업·동선 숨겨 방역 초기대응 혼선"확진자가 80명… 죄질 매우 나쁘다"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겨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켜 물의를 빚은 인천 ... 보도='n차감염 원인' 거짓말강사 구속기소)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

  박경호 2020-09-15

• 코로나19 접촉 보육교사 개인정보 누설 수원시 6급공무원 '선고유예'

  법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수원시 6급 공무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시립어린이집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시 보육아동과 공무원 ...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누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정 판사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

  손성배 2020-09-06

• 자가격리 중 자전거로 동네 활보… 法, 60대 남성 벌금 600만원 선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활보하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5월 20일 오후와 21일 오전께 인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인근 골목길 등을 ...

  박경호 202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