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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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새해설계] '인구소멸 위기 대응' 서태원 가평군수

  ... 군민에게 묻고 군민의 뜻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한강수계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돼 있어 인구유입의 단초가 되는 ... 지역 문화발전 집중노인복지관 개관·아이돌봄 부담금 상향 '돌봄 강화' 도로, 교통, 상·하수도, 의료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의지도 밝혔다.제2경춘 국도 건설사업, ...

  김민수 2023-01-15

• [팩트체크]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무엇이 문제인가·(5·끝) -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거버넌스

  ... 기술진단에서도 처리시설 추가 필요성이 나왔다. 이에 전체 시설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20년 반영됐지만 그때까지도 대부분의 시민은 하수처리장의 실태를 제대로 ... 있다.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정해진 법적 절차만으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도 공감한다"면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

  김도란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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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타월드' 조성 난항… 하남시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해달라"

  ...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울러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하남/김종찬기자 c...

  김종찬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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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 미래 10년 여주 발전 초석 마련… 민선 8기 6개월 돌아보며

  ...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2천㎡까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창동)에 ... 협의해 주기로 했다.자연취락지구 등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소규모 마을하수도 확충,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 여주시장의 자율권 확대,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확대 ...

  양동민 2022-12-18

• 검단·한강신도시 치인 경계지역… 대곡동 '살기 좋게' 만든다

  ... 검단신도시가 들어섰다. 그러나 대곡동은 지역 경계에 있다 보니 주변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대에 소규모 공장과 묘지 등 기피시설이 증가하면서 ... 기피시설에 거주환경 개선큰기러기 서식지 생태공간 조성도 생태 공간 조성사업은 대곡동 일대가 법정 보호종인 큰기러기 서식지라는 점에서 추진된다. 인천시는 대곡동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큰기러기 ...

  박현주 2022-12-14

• 용인 풍덕천동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정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가 환경부 지정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협의해 하수 범람 등으로 ...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우수관로 개량 등에 ...

  황성규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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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굴착공사 신고' 현수막

  ... 지난 14일 인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김성중)의 후원과 인천도시가스, 삼천리의 협조로 굴착공사 신고제도 홍보용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 40여 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시설물의 굴착공사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공사 개시 전 작업 내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게 돼 있다. 강봉구 본부장은 "사용자 부지 내에서 ...

  임승재 2022-09-15

• 이소영 의원 "하수처리장,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아니다"

  ... 하수처리시설 입지가 서초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해당 입지가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위법 지구 계획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박성중 ... 보호구역 밖에 설치합리적 논의 통해 지역갈등 예방 강조이소영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

  이석철;이원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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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인터뷰] '지역경제 활성화 성실한 일꾼' 서태원 가평군수

  ... 나아갈 때… 진심 담아 정책 펼쳐나갈 것" 서 군수는 이후 본격 선거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청정·지식산업단지 조성, 가평군의료원 건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 생태도시 실현 등의 군정 추진 계획을 내놨다.또 관광객 1천만 시대, 각종 규제 완화,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읍·면 간 연결도로 건설,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소상공인 지원, 북한강 ...

  김민수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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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제외, 한강하구 특별법 온힘"

  ...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강하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 각종 규제를 받는 수도권임에도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접근성, 노후 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가 지방도시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그는 "최근 ...

  이현준 2022-07-11

• 용인시, 하수도 공사비 선납제 폐지 등 '규제 손질'

  용인시가 하수도 공사비 선납제도 폐지 등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20건을 검토해 2건을 폐지하고 18건을 개선하기로 ... 변수가 많아 공사비가 최종 정산 때 변경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또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도 공공하수도 '일반사용 신고'와 절차나 방법, 효과 등이 다르지 않아 ...

  황성규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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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유류세 37%까지 추가 인하… 전기·가스요금도 '최소 인상'

  ... 열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현재 정부는...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아울러 ...

  김태성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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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2) 수도권 규제] 지방 대신 해외 나가는 기업들… 국토 균형발전 명분 잃은 희생

  ... 대도시도 있지만 농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도농지역도 존재한다. 즉 동서남북 권역의 인구, 재정자립도, 주요 산업이 각양각색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 인천과 한데 묶여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경기도민들은 상·하수도 시설 정비조차 막혀 있는 게 현실이다.더구나 경기북부 접경지대는 남북 대치 상황 탓에 군사 안보 도시로 수십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

  손성배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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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 주요 후보들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 강화군·옹진군이 수도권에 있음에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접근성, 노후 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가 지방도시 기초단체보다 열악한 현실을 다섯 ...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농지규제법 등으로 이중삼중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 생활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걸림돌을 걷어내야 ...

  유진주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