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유명가수 공연표 팔아요' 인터넷 판매사기 2명 검거

  ...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중학교 후배로 공범인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한 중고품 매매 포털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4장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C(26·여)씨로부터 티켓 값으로 41만4천원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각종 티켓을 판다고 속여 44명에게서 총 812만8천원을 ...

  연합뉴스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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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떨어진 분양자도 잔금 수금못한 시공사도 '모두 피해자'

  ... 하락한 만큼 개발 주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피해자"시공사들은 "분양 당시 허위 광고는 없었다"며 주민들의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 중도금 등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이 적지 않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값이 떨어져 '이중 피해'를 호소하고 ...

  목동훈;김명래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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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구매자 분쟁 1위 '성능 하자'

  ...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보험개발원이 2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가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었고 ... 조사됐다.분쟁 유형으로는 자동차 성능 하자가 52.5%로 절반을 넘었고 차량사고 미고지(17.8%), 매매가격 수준(10.2%), 허위 매물(9.9%), 주행거리 조작(5.0%), 압류·과태료 등...

  문성호 2013-01-16

• 직업훈련비 횡령 신고자 1억2천만원 지급

  ... 권익위는 전했다.권익위는 지난 2010년 4월 이 사건을 신고받은 뒤 총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훈련수당과 훈련비 9억6천700만원을 환수받으라고 통보했다.신고자 C씨는 산양삼 재배사업을 한다며 허위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지자체로부터 9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비리와 해당 군청 산림교통과장의 임야매매관련 비리를 신고해 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신고자 D씨는 지난 3월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의 시공사가 ...

  정의종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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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수 부인, 인순이 상대 수십억 사기 혐의로 기소… 23억원을 왜?

  ... 혐의를 받고 있다.'마크힐스'의 부지는 애초 오리온 그룹 소유지였는데 부지 매매 과정에서 오리온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54)씨가 E사와 짜고 부동산 허위ㆍ이중 매매를 통해 ... 조사됐다.박씨는 또 인순이씨와 '마크힐스'에 공동 지분 투자를 하며 분양권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계약하고선 이를 위반하고 인순이씨 몫의 매매대금 20억3천만원을 횡령한 ...

  디지털뉴스부 2012-12-17

•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말까지… 지방세 허위신고 가산금 '40%'

  ... 됐고, 일몰법이라는 특성에 따라 올해말 종료될 계획이었다.또한 개정안은 지방세 신고 과정에 허위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2배 상향시키기로 ... 대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6천8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 주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3개 ...

  최해민 2012-11-06

• 풍속업소 단속실적 저조… 4년간 검거성공률 '25%'

  ... 부당처리로 징계를 받은 인천 경찰은 총 32명. 징계 사유를 보면 노래방·게임장·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단속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게임장 지분에 투자한 경우 등이 ...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풍속업소에 대한 신고는 허위신고가 많다"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신고 내용이)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했다. ...

  목동훈 2012-10-23

• 휴대전화 대리점 고객정보 빼돌려 단말기 불법개통 요금등 2억대 꿀꺽

  ... 1월부터 화성시 향남읍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B씨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복사한 후, 이를 파기하지 않고 다음날 B씨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개통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 지난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기 198대, 시가 2억4천만원 상당의 단말기와 요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

  김학석 2012-10-15

• 국내여성 미국 밀입국시켜 여권빼앗고 성매매 강요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국외이송유인 등)로 국외송출 총책 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여종업원 ... 벌수 있다"고 속이거나 포털 게시판 등에 '홀서빙 월 400만~600만원 해외취업 알바'라는 허위 글을 올려 여성을 모집했다. 피해 여성들은 밀입국 직후 여권을 빼앗기고 유흥업소로 보내져 업주로부터 ...

  연합뉴스 2012-10-11

• LH·코원에너지 '열원시설 허위사실 유포' 하남 시민단체 고발

  ... 시민들에게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70만t, 발전용량 가동률 400㎿(메가와트), 허위공고'라는 내용의 전단지 수백여장을 배포했다. 하지만 LH와 코원은 범시민비대위가 배포한 자료가 ... 없다고 판단, 강경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LH측은 이달말까지 열원시설에 대한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며, 향후 사업 지연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키로 ...

  임명수;이윤희 2012-09-25

• 룸살롱 YTT '원스톱 성매매'… 불법영업 백태

  국내 최대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이 온갖 방법을 써가며 성매매를 포함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호텔을 통째로 활용한 원스톱 성매매, 피라미드 형태의 ...내역을 확인했다. 유흥주점 봉사료는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 여종업원의 봉사료 대장을 허위로 꾸몄다.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룸살롱에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를 ...

  연합뉴스 2012-09-23

• '연이율 1천900%' 사채업자 등 무더기 사법처리

  ... 폭행·협박에다 해결사를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일당도 재판에 넘겨졌다. 직업소개업자, 성매매업자, 조직폭력배 등이 짜고 유흥업소 종사자 같이 선불금빚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고리의 ...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부업체에 소개해주고 성형병원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불법대출중개 행위, 허위 신약정보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유사수신행위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

  연합뉴스 2012-07-01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서 원정 성매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여성들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시켜 성매매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호주 현지 성매매업소 업주 정모(32)씨 ... 악용했으며, 체류연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지 어학원·농장 업주 등과 공모해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조사결과 현지 성매매업주들은 호주로 오는 비용 500만~1천만원을 선불금조로 ...

  연합뉴스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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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신매매 2등급 10년째 '망신'… 캄보디아와 동급 피해자 29% 한국女

  일본이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10년째 인신매매 2등급을 받았다. 일본 여성단체인 '폴라리스 프로젝트 재팬'(대표 후지와라 시호코)은 2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 남자는 매너가 좋다. 술을 억지로 마실 필요도 없고 돈은 쉽게 벌 수 있다'는 등의 인터넷 허위 광고에 속아 일본행을 택한 경우다. 개중에는 일본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속아서 성매매 업소에 ...

  디지털뉴스부 201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