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리무중 범인… 흉흉한 민심

  ... 잡혀야지 이러다간 흰색 카니발 주인 모두가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일부 자동차매매단지에서는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간석동 한 매매상은 “최근 들어 ... 천만다행이다”며 “최대한 수사력을 결집해 빠른 시일 내 용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허위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카더라'식 제보보다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

  김장훈;김명래 2006-09-08

• '소송 알박기' 쇠고랑

  `소송 알박기(?)' 아파트건설사에 팔았던 땅 값이 뛰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 소송을 내 분양 일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웃돈을 챙겼던 6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지난 ... `더이상 토지에 대한 사업·분양 승인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L사에 줬으면서도 “L사 이사 K씨가 내 서명을 위조해 확약서를 썼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장까지 냈다.

  최해민 2006-08-24

• 공무원연금공단소유 화성골프장 '부지매각' 헛소문 사기행각극성 피해 우려

  ... 함께 부지매각관련 사기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이같은 부지매매 사기행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공단이 직접 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고 주의를 ... 현재까지 “공단의 기금이 고갈돼 곧 공단이 이 부지(64만평)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허위 매각계획서까지 유포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골프장 부지 매각건은 ...

  이재규 2006-07-17

• '투자유치' 212억 사기 기획부동산 업자 구속

  ... 챙긴 혐의다.김씨는 전국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왔으며 수사가 확대되면 부동산매매 사기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5개 계열사를 ... 각 계열사별로 텔레마케터 120∼150명씩 500여명을 고용해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허위 또는 과장 사실을 알려 땅투기로 끌어들였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성호 2006-05-10

• 前 은행지점장 구속

  ... 준 B감정평가법인 영업이사 배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02년 9월 150억원에 사들인 서울 명동의 빌딩을 250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이 빌딩을 담보로 A은행에서 1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당시 A은행 지점장이었던 강씨는 이를 눈 감아준 대가로 허씨로 부터 3억원을 ...

  박승용 2006-05-08

• 간편 이전절차 등기 가능해졌다

  ... 법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 가운데 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 보증서 발급대장을 관리하는 보증인으로부터 발급번호 및 계인을 기재받아야 한다.이 과정에서 허위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 등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

  이상헌 2006-01-31

• <'황교수 사태' 일지>

  ...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금전 제공 난자와 연구원 난자 사용 의혹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 받음.▲10.20 = PD수첩팀, 미국 피츠버그대에 있는 황 교수팀의 ... 보상금 지급 난자를 황교수팀에 제공했다고 시인.▲11.22 = PD수첩팀 '황우석 신화의 난자 매매 의혹'편 방송.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뭇매를 맞음.▲11.24 = 황 교수 기자회견 ...

  경인일보 2006-01-10

• 허위진단서 발급수법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과장·이종운)는 5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하도록 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자동차매매 브로커 이모(41)·권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모(47)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권씨와 공모한 이모(44)씨 등 브로커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

  김규식 2005-12-06

•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과세기준안돼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해 땅을 사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이를 적발한 자치단체가 차후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 삼았지만 관련법은 판결문이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지난 2003년 용인시 고기동 일대에 ...

  왕정식;심언철 2005-12-02

• '보상사냥꾼' 무더기적발

  ... 강모(38)씨 등 건축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상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목사 신모(45)씨 등 6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 개발호재로 인해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송도국제도시 대토권(일명·조개딱지) 불법매매와 건설현장의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목동훈 2005-11-28

• 아파트건설 뜬소문… 피해우려

  ... 아파트 등 주거용지로 변경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고 토지브로커들이 건설시행사들을 상대로 매매 알선에 나서 대형토지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브로커는 토공측으로부터 위임받은 ... 토지공사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형식의 가계약서 사본까지 들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허위계약서 사본 특약사항에는 '토지공사가 의료시설용지인 이 부지를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동주택사업을 ...

  김성규 2005-10-10

• 수도권 부동산투기 2849명 무더기 적발

  ... 합동단속반은 전주(錢主)가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뒤 100명 이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일반인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 최고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 후 부지조성 공사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토지를 분할 판매하는 이른바 '칼질',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비자금을 조성하는 '업계약서' 등 신종수법도 적발됐다. ...

  심언철 2005-09-07

• [도넘는선정성광고물] 하.근절대책은 없나

  ... 실정”이라고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단 광고물의 내용에 대한 점검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지방 정부의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등에도 불구하고 성을 사고 파는 명함 전단지도 ...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광고 내용은 어디까지나 광고주의 양심에 달려있으며 허위·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전단지로 인한 ...

  정승욱 2005-08-10

• 기획부동산 대대적 세무조사

  ... 업체들이다.이들은 보통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허위 개발계획을 광고해 토지를 매각했으며,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후 법인을 폐업해 세금추징을 피하고 ... 찾아내는 한편, 양도한 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확인하고, 취득·양도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 전매 등의 세금탈루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이들이 ...

  박상일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