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의원이 국유지에 불법건축 임대료 부당이득

  ... 지난 2003년 2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 1천266평에 상가를 건립, 분양해 12억8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챙겼으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자 권모(52)씨와 짜고 차익이 2천만원뿐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4억2천만원의 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차례·7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외에도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 관련 시설만 들어설 수 ...

  박현수 2005-06-23

• 의사 낀 개인택시 불법매매단 덜미

  ... 송모(42)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송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인천 A병원 전·현직 의사 최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허위진단서를 ... 기소중지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병원 브로커'인 송씨는 지난해 9월 김모(48)씨로부터 개인택시 매매에 필요한 허위진단서 발급 청탁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이 홍보위원으로 있는 A병원 ...

  김도현 2005-06-23

• 공무원 낀 150억대 국유지 사기단 적발

  해방 후 국가소유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매매계약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국유지를 가로챈 토지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특히 호적관계 공무원이 사기단으로 부터 위조된 문서를 ... 공무원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또 지난해 5월4일 사기단으로부터 하야시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재적등본 등을 넘겨받아 모 구청 민원실에 미리 비치한 뒤, 팩스 민원절차를 통해 ...

  이종태 2005-06-09

• 여성 탄 고급승용차만 골라 55대 절도 유통

  ... 이모(33)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41·중고차매매업)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15일 자정께 ... 또 차대번호를 위조한 일부 차량을 컨테이너 박스에 숨긴 뒤 서류상에 의류 및 유아용품으로 허위신고해 선적지인 필리핀에서 해외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형 복합상가에서 ...

  이성호;최규원 2005-06-03

• 정부, 내주부터 전국 토지투기 집중단속

  ... 공주, 연기 지역에서 매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기업도시 신청지역과 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떴다방, 무등록 중개, 분양권 및 청약통장의 불법 매매 중개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와 기획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한 투기조장 행위 등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심사요건과 위장전입 여부 등을 확인, 심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

  조영상 2005-05-14

• “도의원 부인이 음주사고 허위자백 청탁”

  무면허운전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자수했던 40대 중고자동차매매상이 '경기도의원의 부인 청탁을 받고 허위자수했다'며 진술을 번복,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30일 중고차매매상 권모(45·서울)씨에 ... 무면허였지만 김씨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김씨의 차를 대리운전했다고 허위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당시 사고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전자는 여자 1명이었다'고 진술한데다 ...

  심언철 2005-05-02

• 기획부동산 투기사범 120명 적발

  ... 권모(55)씨 등 3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준 법무사 박모(37)씨 등 2명과 토지매매에 관여한 115명을 같은 혐의로 ...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의뢰, 허위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현지에 살고있는 무허가중개업자의 명의를 도용, 임업·농업의 목적으로 농지 ...

  경인일보 2005-04-01

• [땅값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3. 예방과 대책(끝)

  ... 2천여평을 구입했다 수년째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주부 김모(50)씨는 매매당시 기본적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김씨는 당시 “원주민들이 귀찮아 하니 ... 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부동산들은 개발예정지구라는 등의 허위·과장된 선전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시 철저한 사실에 기본한 거래가 이뤄져야 ...

  이윤희 2005-03-23

• 농기공 전직원, 공사 토지이용 3억대 사기

  ...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6월 20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P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화성시 봉담면 토지를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었다.이어 지난해 7월 4일께 부동산중개업 동업자인 정모(57)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며 “전에 근무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유지(저수지 부지)로 되어있는 부지를 2배 ...

  이유리 2005-01-20

• 회사소유 부동산 몰래 팔고 허위진정서

  ...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사회 동의없이 매각한 뒤 매수인이 서류를 위조해 가로챘다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김모(40)씨를 무고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 조모씨에게 몰래 매도한 뒤 이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명의 이사회 차입결의서를 위조해 조씨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다.검찰은 또 폭력 조직원 박모(32)씨에 ...

  박승용 2005-01-13

• 국세청, 부동산 명의신탁 엄벌

  ... 신탁·수탁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련자에 대해 탈루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실질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하거나, 허위 매매·증여로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매매후 3년 이상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

  경인일보 2004-06-21

• '여주 기업하기 힘들다'

  ... 232의22 논 150평을 평당 60만원에 아파트도로부지로 매각했고, 지난 3월에는 32평을 평당 200만원에 매각했다.임씨가 평당 200만원을 받고 매각한 논(공시지가 1㎡에 3만8천300원)은 매매계약서에 82만3천700원에 매각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허위작성됐다.임씨는 자신이 매각한 땅은 일반인에게 매각하면 4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해 현 가격의 5배 받은 것을 시인했다.보광건설측은 ...

  이진우 2004-06-15

• 농지 불법매입 경찰 고위간부 사법처리

  ...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일대 농지 660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에 직업과 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땅을 매입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 경정은 신고서에 ... 등은 당초 이 경정과 공동으로 땅값의 3분의 1씩을 내고 이 땅을 매입하기로 하고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농지 소유 제한에 걸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경정의 명의를 ...

  신민재 2004-01-31

• 상가청약 154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차장 송모(43)씨 그리고 대출브로커 유모(40)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상가건립 예정부지 647평(시가 110억원)을 1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친척들 명의로 된 허위 입점청약서를 꾸며 지난 2002년 12월∼2003년 1월 효성캐피탈로 부터 154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다.검찰조사결과 브로커 유씨는 목씨에게 로비자금으로 ...

  송병원 200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