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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한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
공지영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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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범위를 따르기 때문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선고할 때 기본적으로 '징역 4~7년'으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복적인 범행,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은 절반인 것이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의 선고 형량을 결정할 ...
박경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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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구형량의 ... 구형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 형량을 따랐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이고, 가중요소가 ...
박경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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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단축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본부장) B씨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리사 전인씨엠 감리단장 C씨는 금고 1년8월, 시공사 간부 D씨는 ...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전제한 화재 원인과 다르다"고 부연했다.앞서 검찰은 발주처 TF팀장 A씨에 대해 금고 2년, 시공사 현장소장 B씨에 대해 징역 7년, 시공사 ...
손성배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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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6천400여만원 ...
손성배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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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주)건우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운영자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감리업체인 전인씨엠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은 금고 4~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 피고인(A씨)을 엄벌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이어 "목숨을 잃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온전히 ...
손성배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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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기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 모두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B군의 형량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A군보다 다소 낮게 선고했다. 이들 모두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이와 ...
박경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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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의 1항으로 전씨를 기소했다가 'n번방 사건' 등이 불거지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영리 목적의 14조 4항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전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이 운영하던 음란물 블로그(사이트)에 ...
손성배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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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도합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12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열린 양씨의 특수강간,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
손성배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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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피해자의 오빠가 수집한 증거가 적법한지 여부 등이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가해 중학생 2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술만 마셔서 ... 했다. 76세 노모가 체중이 100㎏이 넘는 50대 아들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다. 검찰은 노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 ...
박경호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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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뉴스분석]꼬여가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의 가해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4)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
박경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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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유 전 의장의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이날 ...
김우성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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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돼 갑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도합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수열)는 28일 오전 10시 양씨에 ... 않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구형했다.앞서 양 회장은 지난 ...
손성배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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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돼 갑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도합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수열)는 28일 오전 10시 양씨에 ... 않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구형했다.앞서 양 회장은 지난 ...
손성배
2020-05-28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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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아동학대치사죄 선고형량 논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1/20210118010003306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