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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군 부지 활용… 공익사업에도 국비 지원해야" 경기·인천 정치권 한목소리

  ...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지역 정치권은 이를 현실화하고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군 부대가 이전하고, 그 지역을 공공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야 ...

  김연태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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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의원 신년 인터뷰] 민주 김병욱(성남분당을)

  ... 집중 논의하고, 이를 견본으로 해서 다른 도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특혜시비' ... 주장했다. 아울러 "완전 지하화 했을 때를 가정하고 상부에 완충녹지 등을 개발한다면 필요한 법령이 준비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녹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

  권순정 2023-01-25

• 폭 넓어진 '청년 공공주택 특공' 나눔·선택·일반형 구분된다

  청년들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우선 공공분양주택을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3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게 핵심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의 ...

  강기정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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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남북교류·혁신위·의료원 놓고 충돌 예고

  ...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16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 재개정안, 성남문화재단·성남산업진흥원 등의 산하기관 출연안 등 모두 79건이다. 이와 함께 시가 제출한 ...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이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

  김순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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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274회 임시회 돌입] '시립요양원·수해 복구' 심사 시작

  ... 6천14억628만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6억9천124만원 증가한 4천687억7천91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962만원 증가한 1천326억2천715만원이다.제4회 추경 규모 6014억628만원공공갈등 ... 2억6천만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및 삼거리천 제방 수해복구 공사 10억4천400만원 등이다.과천시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공공 갈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시민행복단을 신설하는 ...

  이석철;이원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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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입법 전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대·중소기업 상생법, 장기 공공임대주택법 등)·민생경제회복(부모 돌봄 급여법, 신도시 특별법 등)·미래 도약(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위한 상임위별 100대 ...

  정의종;김연태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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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 12년 의정생활 마무리하는 장현국 10대 경기도의회 의장

  ... 열흘을 앞둔 지난 20일 수원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났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 전문가'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의장 직속 자치분권 실현기구를 설립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했다.코로나 극한 상황에도 꾸준히 민생현장 찾아 쌍방향 소통 기틀 마련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지원·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 보람요구 정책 실현 될 때 ...

  손성배;명종원 2022-06-21

• 의왕시청 지하주차장 또 준공 지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법안에 발목

  ... 2020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4월 공공건축 기획용역과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일정도 밟았다. 당초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 설치 의무를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하주차장 증설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

  송수은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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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갈등 심각한데… '가해자 제재방법 없어' 손놓은 LH

  ... 이후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다른 임차인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주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 ...

  이자현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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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의원 "공특법 개정… 신도시 개발시 원주민 지원책 마련해야"

  ... 신도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최종윤(하남) 의원은 12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공특법 개정안)이 하루 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 조항(27조의3)으로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신설하는 것이다. 대표발의 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교산신도시 원주민 생계 위한 지원 이뤄질 수 있을 것"이에 ...

  권순정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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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경기&인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새로운 정책들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친다.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권리가 커진다.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 신설8월부터 농지 부정행위 등 제재 강화접종 완료 재택치료자 '생활비 추가'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지자체 ...

  박경호 2022-01-06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이익 19조… 분양 시세차익 8조9천억"

  ... 신도시 인근 LH가 매각한 아파트용 토지공급가격 등을 참고한 것인데 해당 개발이익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도 사용돼 순이익은 아니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분석 결과에 참여연대는 사실상 ... 개발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공공택지에 공영지구를 지정,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

  신현정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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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주택 실현… 국회 논의를" 이재명 '부동산·안보 정책' 행보

  ... 자유로울수 없다부동산 공화국 해소 첫 걸음 기대국공립병원 보훈 위탁 의무화도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본주택 관련 법안은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 의원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규민 전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이 후보는 특히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

  김연태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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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부 지침' 목빠지는 지자체

  ... 혼란스런 모습이다.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행됐다.이 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절차와 현물보상의 ... 복합사업계획 수립(iH·LH), 복합사업계획 승인(지자체), 착공, 입주 등 절차로 추진된다.특별법 개정안 최근 시행 불구후보지 주민들 문의에 답 못줘 인천에선 미추홀 도화동 제물포역, 부평구 ...

  이현준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