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회의에서는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이 채택됐다.이날 대표 발의한 강영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 사항을 조례에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에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제35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
김영래
2020-09-08
-
...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김종혁 의원의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유영숙·김종혁 ... 사항을 담고 있다.또한 시의회는 지방자치 입법·재정·행정·복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김포시정 현안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한다.집행기관 ...
김우성
2020-09-03
-
...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보통의 경우 개정안은 발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인현지하도상가 ... 본회의를 정회한 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시도 이날 오후 곧바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된 조례를 바로 공포했다.이날 조례 개정으로 2월 2일자로 계약 만료가 예정됐던 ...
윤설아
2020-02-02
-
...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원칙대로라면 발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 보고 본회의를 정회해 바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시는 이날 오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 후 공포했다.이날 고존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와 ...
윤설아
2020-02-01
-
...육혁신지구·평생학습도시 걸맞게 기존 장학재단 확대개편2022년까지 기금 50억 마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7월 출범인천 계양구가 '계양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계양구 인재양성 ... 최근 계양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계양교육재단은 계양구지역 우수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한 ...
이현준
2020-01-02
-
... 통과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인천시가 오는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심의·결정했다.심의위는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고, 시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재의 요구를 ...
윤설아
2019-12-26
-
...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현행 지방자치제의 대대적 혁신을 예고했다. 올해 3월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기대감을 잔뜩 끌어 올렸지만 그로부터 7개월, 지방자치의 날이 또다시 다가오지만 ... 지방자치제 혁신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 =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쟁점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점, ...
강기정
2019-10-27
-
... 대부분의 일정이 유적지 탐방, 백두산 탐방 등 일반적인 관광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르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를 ... 지방의원의 일탈 등을 개선하고자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문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심의를 보류한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회의 관광·외유성 ...
김순기
2019-09-26
-
... 현황과 회의 결과를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도록 했다.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
김영래
2019-09-25
-
...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특정 종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수원시는 지난 23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 조례안을 심의보류(9월 4일자 7면 보도) 했다. 시는 지난 7월 26일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시가 추진하는 인권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배재흥
2019-09-24
-
... 조장하는 지하도상가 조례안을 손질하면서 임차인들의 남은 계약기간은 사실상 보전해주기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일반 상인들이 입찰로 상가를 임대하기까지는 ... 10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인천시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수정한 조례 개정안의 ...
윤설아
2019-08-08
-
... 미리 방지하고 국외 연수 제도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6월 개최된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군의회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 모집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과 개인 신청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 중 9명을 최종 선정하고, 이날 ...
양동민
2019-08-06
-
광주시의회가 최근 제26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 가운데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심사회의가 열렸다.지난 17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 내실있는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강화된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
이윤희
2019-07-18
-
... 인상 건의안'을 의결하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8건, 군수 제출 조례안 9건, 군수 제출 동의안 2건,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 수정 가결했다.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한 부서 간 사전협의 부족과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충분한 ...
오경택
201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