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곳감보다 무서운 수혈

  ... 에이즈 감염자가 또 헌혈을 한 사례도 100여건 넘게 적발됐다. 뒤늦게 나선 검찰은 헌혈할 때 병력 조회를 하지 않아 부적격 혈액이 유통되도록 한 혈액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해당 혈액원장 등 2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혈액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로 사법처리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말만들어도 오싹할 노릇이다. 틀림없는 인재(人災)라는 사실에 더욱 몸서리치게 ...

  경인일보 2004-08-04

• '병든 피' 유통 혈액원 관계자 무더기 사법처리

  ...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감염시킨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27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잘못된 헌혈검사와 혈액관리로 부적격혈액을 ... 2003년까지 B.C형 간염에 감염돼 헌혈유보군으로 분류된 헌혈지원자 9명으로부터 헌혈경력 조회도 거치지 않은 채 채혈한 다음간염 음성으로 잘못 판정해 15명에게 수혈시킨 혐의다. 이들은 ...

  강주형 2004-07-30

• 동구, '과점주식' 미신고 무더기 적발

  ... 전국 최초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구는 적발된 과점주주 56명에게 7천600여만원의 취득세 중과세 부과를 예고했다. 구는 지난 1999~2002년도 기간 중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 조회, 과점주주 발생 법인에 대한 서면 세무조사, 주주별 주민등록 및 호적자료 열람 등을 거쳐 중과세 대상 과점주주를 가려내는 개가를 올렸다. 구 관계자는 “과점주주에 대한 사후 조사·관리가 어려운 ...

  윤관옥 2004-07-19

• 관공서 개인정보 관리 똑바로 하라

  ... 행정서류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주차장 한 구석에 쌓여있는 이 서류뭉치들에는 2001년도 전국재산조회리스트에서부터 97년도 면허세수납대장,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대장 등 주민들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 ...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난해에는 전주지방법원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 등 서류를 무더기로 고물상에 팔아넘긴 일도 있었다. 서류에는 재판 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

  경인일보 2004-07-01

• 뻉소니피해자 구조 시민6명 무더기 입건, 경찰 과잉처벌 논란

  ... 불구속입건했다.안씨는 “사고수습을 마친 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른 순찰차가 현장에 서있어 범행차량을 쫓지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한편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 김모(24·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씨는 집에 숨어있다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추적해간 경찰에 검거됐으며 최양은 수원 새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명훈 2003-01-14

• 500억대 자기앞수표 위조 行員낀 사기단 16명 적발

  은행원이 낀 500억원대 자기앞 수표 위조 사기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그동안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수표를 위조, 적발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처럼 자기앞 수표 용지를 금융기관에서 ... 만일의 유통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수표조회기를 통과한다는 점을 이용, 범행에 권씨를 끌어들였고 수표 진위여부를 확인할 경우를 대비해 수표 ...

  송병원 2002-09-17

• 체납 공무원 적발하고도 조치안해 감사마저 '겉핥기'

  ... 결손처분 비리 등 각종 지방세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공무원 지방세 무더기 체납 현황=최근 인천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체납자를 조회한 결과 올 2월 8일 현재 ...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시는 지난 98년 행자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조회를 해 141명을 적발했지만 납부독려작업을 벌였을뿐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실례로 D구청에 ...

  경인일보 2002-02-25

• '고액체납' 징수도 엉터리

  ... 인천시가 부평구 등 일부 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각종 체납세 처리와 관련한 비위사실들을 무더기 적발해 징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자치단체에선 특히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을 제때 압류하지 ... 11명(체납액 3천300만원)이 법원 경락에 따라 압류가 해제돼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재산조회를 통해 재압류를 하지 않았으며, 계양구 효성동에 부동산을 소유한 이모씨 등 77명의 자동차세 ...

  경인일보 2002-02-24

• 생계비 부정수급 35명 적발

  재산 상태를 속여 정부의 생계지원금(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온 35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이건종, 주임검사·김동주)는 4일 가족 명의로 금융재산 또는 ...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건종 부장검사는 “생계지원금 신청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금융자산 조회결과만 믿고 철저한 기초자료 수집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며 “같은 ...

  송병원 2002-02-04

• 복지부, '억대 생보자' 158명 적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수급자 151만명 가운데 107만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전산조회한 결과 1842명의 부적격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보유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15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실사작업에 이어 소명절차를 밟은 뒤 생활보호대상자 ...

  경인일보 200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