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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명이 숨지는 등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관고동 화재'는 안전 불감증·부실시공 등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철거 공사는 건축법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규모 철거 공사도 신고를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
배재흥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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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관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안전시설 투자가 미비한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관련 특별법 시행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해 ... 평택항 전반의 안전 불감증(2월14일자 7면 보도=故 이선호씨 비극 겪고도… 평택항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는 ...
배재흥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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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노출된 대형공사장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 경기 ...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 수사를 벌인 끝에 98개소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위험물관리법·소방시설법·시설공사업법 위반 불법 행위 중 67건 ...
손성배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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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다. 1993년 3월, 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고위공직자들 재산을 전격 공개했다. 당시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도 않아 근거도 없었으나, 여권 인사들은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대통령이 자진해서 ... 또는 축소한 사실이 밝혀져 망신을 샀다. 많은 국민이 공분했고, 공직사회는 초토화됐다. 도덕 불감증과 재물에 대한 집착 등 고위공직자들 민낯이 드러났고, 권위와 명성에 깊은 내상을 입었다. 여론조사 ...
홍정표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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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불이 났던 부천터미널 소풍이 화재 무방비 노출과 관련 법 위반 논란(3월28일자 7면 보도=지하주차장에 '상자더미' 부천터미널 소풍 '안전불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과 지자체로부터 해당 문제와 관련해 불과 4개월 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고객의 안전을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
이상훈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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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해당 건물 지하 주차장에 각종 물건이 쌓여 있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 위반 ... 나온다.고객 A씨는 "지하주차장에 늘 엄청난 양의 상자가 쌓여 있는데, 물류창고로 사용하면 불법 아니냐. 시에서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매년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담배꽁초로 ...
이상훈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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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2월14일자 7면 보도=故 이선호씨 비극 겪고도… 평택항 '안전 불감증')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 인천컨테이널터미널 일부 구역에 지난 13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보행자 안전통로 미확보)을 ...
변민철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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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번' 비정규직 노동자 우려 노동자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꼽았다.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대로 된 조명조차 없이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거나 ...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아직 법 시행 전이어서 각 사업장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각 항만운송 ...
배재흥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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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신축 공사현장 화재로 수십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됐고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서 비상경보장치 ...
신현정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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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산재 사고가 없어야…지난 13일 이선호군 사망 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과 ... 13일 선고 공판 당시에도 "이 사건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한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높은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물어 (중략) 사고를 ...
이시은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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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지했다.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건 때는 발 빠른 현장 취재로 전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경기도지사 최초 대선 후보자 탄생과 ... 3월2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친모와 의부의 학대로 숨을 거뒀다. 법정에서는 이들 부부가 딸이 숨지기 전까지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온몸을 옷걸이 등으로 ...
경인일보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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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를 했다고?"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천~7천명을 오르내리면서 정부의 '특단의 방역조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 파주시가 외부인을 대거 초청한 간담회를 가져 '방역 불감증'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파주시는 14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최종환 시장 주재로 20여 명의 기업인 대표를 초청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
이종태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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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에 대한 보안 구멍은 '인원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항만업계와 화물차 업계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인원 부족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인천항 관계기관 모두의 '안보 불감증'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이나 차량에 대한 일상적인 보안검색, 경계·무단출입 방지 업무'를 터미널 운영사가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락받지 않은 ...
정운;유진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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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9월17일자 5면 보도=부천 공사장서 인부 추락사… '예견된 인재' 지적)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공사를 강행해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하 부천지청)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28분께 부천 상동역 7번 출구 인근 한 상가건물 지상 2층에서 천장 ...
이상훈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