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뉴스분석]인천경제청, IFEZ 표기 특허공방 2라운드

  ... 'IFEZS'를 기업 CI(Corporate Identity)로 쓰고 있는데, 인천경제청의 업무표장 'IFEZ'와 유사해 일반인들이 오인·혼동한다는 이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맡긴 변리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2013년 특허심판원이 이미 심결한 내용과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민간업체가 특허심판원에 업무표장 등록을 무효화해 ...

  박경호 2020-10-06

• 

  오산정보고, 학과 개편·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모집

  ...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학생 및 학과 개편에 맞는 학과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오산 및 화성 동탄 지역의 변리사 사무소, 동수원세무사협회, 오산상공회의소, 개편될 학과와 관련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오산시청, 고용노동부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노총오산지부, ...

  최규원 2020-09-22

• '명의 대여' 변리사법 위반 사무장 공소사실 부인… "온라인 마케팅 계약일 뿐"

  변리사 면허를 대여해 자격 없이 상표 출원·등록 업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장'(7월23일자 7면 보도)이 결심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변리사들과 온라인 마케팅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김모(33)씨 등 6명의 ...

  손성배 2020-09-21

• 백화점 업태신고이후 '간판갈이'… '모다아울렛' 다시 '모다'로 변경

  ... 반발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영업 방식'이라며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양석용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변리사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간판을 달았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검토할 여지도 있다"며 "업체에선 개점 이후 줄곧 아웃렛식으로 운영한 만큼, 처음부터 백화점으로 ...

  박현주 2020-09-10

• 

  아픈만큼 예뻐진다는 '욕세럼' 상표권 갈등

  ... 있었던 상표 등의 경우 해당 상표를 상품에 대해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페이스푸드 관계자는 "욕세럼은 소비자들이 만들어 낸 소비자들의 단어"라며 "욕세럼 상표권으로 동종업자들을 무너뜨리려는 A사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변리사와 논의한 뒤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20-08-23

• 

  [경제전망대]코로노믹스, 기업의 디지털 민첩성

  ... 변화 가속세계첫 5G 상용·IT강국 대한민국미래 생존전략 준비하는 지혜 필요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에 속절없이 우리의 일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호텔리어, 은행원, 판사와 변호사, 기자, 변리사, 운전사, 운동경기의 심판, 요리사 등은 10년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다. '2030 미래 일자리보고서'(원제 The Robots ...

  이세광 2020-08-19

• '변리사 사무장' 피해자들, 눈뜨고 상표권 날릴판

  변호사·변리사 면허를 빌려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변리사 사무장(7월 22일자 7면 보도='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사건과 관련, 상표 등록료가 5년치만 납부된 줄 모르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상표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특히 A(33)씨가 용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60)씨 명의를 ...

  손성배 2020-07-22

• '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

  10년치 등록비 받고 5년치만 분납2014~2016년에도 같은 수법 포착3800여건 대행… 13억대 빼돌린듯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안내 ...

  손성배 2020-07-21

• 

  아주대학교 '기술이전수익' 26억원 전국 대학 9위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특허 발굴에서부터 기술이전까지의 전주기적인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기존의 기술이전센터를 기술사업화팀으로 승격하고 전문변리사와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아주대학교

  손성배 2020-07-21

• 국내 지식재산 분쟁땐 '약해지는 인천기업'

  ... 이 사업은 국내 기업 간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기업이 인천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인천 기업을 도울 방안이 없는 것이다.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변리사 선임 비용 등 최소 1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해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변리사 선임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지식재산센터가 ...

  정운 2020-05-20

• 

  [인터뷰]'IPAT 평가 전국 최우수' 왕동항 인천지식재산센터장

  전직원 변리사 등 국가자격증 보유인천시 17개 광역지자체 '연속 1위'中 진출 국내기업 도움·학생교육도"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점차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인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뿐 아니라 학생을 위한 교육도 확대할 것입니다."인천지식재산센터 왕동항 센터장은 "인천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특허와 관련한 컨설팅 등 지식재산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

  정운 2020-04-13

• 

  국세청,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만든다

  ... 예정이다.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도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전문직)가 주요 타깃이다.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들 가운데 퇴직 후 몇 년 만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기본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

  연합뉴스 2020-02-06

• 융기원도 '민간용역 노동자' 43명 직접고용

  ... 직원이 된 만큼 이들은 도 생활임금(2020년 기준 1만364원)을 적용받게 된다.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융기원 임원, 직원과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대표, 노무사, 변리사 등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게 융기원 측 설명이다.앞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역시 광교·판교테크노밸리 미화·경비업무 등을 ...

  강기정 2020-02-04

• '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

  변리사 명의 대여와 상표 등록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사무장(2019년 12월 5일자 7면 보도)이 경쟁 상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설정해 '광고비 폭탄'을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구속기소)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변리사 ...

  손성배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