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LG아파트 입주예정자들 '불안'

  ...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만큼 아파트단지내 모든 우·오수가 최종 방류되는 소하천의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세워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최근 환경법 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환경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LG건설의 늑장으로 사실상 아파트 준공때까지로 된 하천정비공사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LG건설이 아파트입주 ...

  정숭환 2001-06-09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차질

  ... 의무화되면서 지자체들이 추가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17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소하천 2천216곳 가운데 지난해말까지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곳은 57%인 1천281곳으로, 길이로는 전체 3천178㎞ 중 1천837㎞로 나타났다.지난 95년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폭 2m, 길이 500m이상의 소하천에 대해 해당 시·군은 정비사업의 바탕이 될...

  이성호 2001-05-18

• 경기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건의

  ... 사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재해대책기금의 사용범위를 ▲소하천 및 둑, 수문및 수위관측시설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등의 정비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처로 무엇보다 재해복구 ...

  경인일보 2001-04-30

• 환경정책기본법 내달부터 시행

  ... 주변 1km이내 지역 개발시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것등을 골자로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17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 ▲습지주변관리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습지개선지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수도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지하수법 ▲광역상수도 설치지역으로부터 상류 1㎞이내인 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경인일보 200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