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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또 '격돌', 與 법사위원장 직권상정… 野 반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 밝혔다.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진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재논의 ...

  정의종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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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의원 신년 인터뷰] 국힘 최춘식(포천가평)

  ... 한 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평가하는 대목에선 "지난해 국민들께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에 일할 기회를 주셨지만, 야당은 숫자의 힘으로 올해 정부예산 통과를 가로막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문제가 많은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쟁을 지양하고 모두가 협력해야 ...

  정의종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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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野 단독 '본회의 부의' 요구

  ... 표결하되 재적위원 5분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월19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野 개정안, 與 위원장인 법사위서 처리 미뤄 회부… 21대 국회 첫사례與 "논의 거부 7번째 날치기 시도" vs 野 "타협의지 없어 불가피 ...

  정의종;권순정 2022-12-28

• 최춘식 의원,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 20일 열린 농해수위 종함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비용추계 없이 국회에 제출된 사실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광릉수목원 노후화, 추동저수지 사적 이용, 산정호수 사업자 불하 대책 마련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

  정의종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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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폭락 예방" vs "시장 왜곡 심화"… 엇갈린 반응

  ... 소비자들 가격 하락 기회 줄어 염려도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 의무 매입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사실상 해당 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

  강기정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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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 최춘식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용추계 자료' 없어"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 비용 추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인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비용 추계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정 수반 요인 추계의 ...

  정의종;김연태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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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지자체도… 쌀 폭락 대책 마련 '갑론을박'

  ... 45만t을 시장격리키로 했다(9월26일자 4면 보도=당정, 쌀 45만t 시장 격리… 스토킹 처벌법 추가 처리). 농민단체의 환영의사 속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역대 최대 물량 격리 문제 등이 ... 격리 방침에 대해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이라며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춘식(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

  양동민;강기정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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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천덕꾸러기 '쌀'

  ... 난제로 남았다.정부·여당이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의 쌀을 수매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생산된 쌀도 사주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 매입을 위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농심(農心)은 붙잡되 야당과의 기싸움에선 밀리지 않겠다는 정략에서다.유례없는 인플레 폭주에도 쌀값은 올 들어 25%나 ...

  홍정표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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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쌀 45만t 시장 격리… 스토킹 처벌법 추가 처리

  ...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외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대응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 ...

  정의종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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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하락세' 지속… '시장격리 의무화' 국회-정부 이견

  ...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토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생산과잉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이다.현재 ... 의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금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초과하는 등의 상황이 돼도 정부 판단하에 ...

  강기정 2022-09-01

• 7월7일부터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수입쌀이 도입돼 국산 쌀과 혼합 유통되는 등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 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통상적으로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 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

  전병찬 2015-06-30

• "경로당 양곡·냉난방비 지원"

  [경인일보=정의종기자]한나라당은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당 정책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

  정의종 2011-06-06

• 국회 110개 법안 일사천리 처리

  ... 한 기업의 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외환보유고의 여유자금을 이용해 수익률을 올리는 내용의 한... 쌀 한 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회는 ...

  경인일보 2005-03-03

• 국회, 행정도시특별법 처리 예정

  ...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 쌀 한 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내에서 ...

  경인일보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