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청소년 안전망사업' 예산 삭감… 현장은 어려움 호소

  ...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소년자립지원관과 연계해 월세와 생필품을 지원해 독립할 수 있게 했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협력 학원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했다.또 다른 청소년 B양은 한부모 가정으로 모친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며 등교거부를 하던 중 청소년 안전망에 포착됐다. 시는 모친의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여성 ...

  김지원 2023-11-28

• "우리 애가 무슨 학폭이야" 수업 도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 실형, 법정구속

  ...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공황장애, 불면증, 고열에 시달려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

  변민철 2023-11-23

• "우리 애 학교폭력 신고한게 누구야" 수업중인 교사 폭행한 학부모 실형

  서구 한 초교 교실서 폭언·상해피해자, 엄벌 요구… 1년형 선고소리지르며 아동 학대한 혐의도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11월8일자 ...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공황 장애, ...

  변민철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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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겠다" 말 일삼아… 딸은 "아빠가 무섭다"

  ...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C씨가 어쩔 수 없이 B씨와 만나는 날 등을 합의해 A양을 보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조세은 부소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없었더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선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아이로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아이까지 ...

  백효은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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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아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동복지법

  ... 이외의 자가 아동의 교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나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후로도 ...

  김명하 2023-09-19

• "교권회복법 외 아동학대처벌·복지법 개정도"

  ...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교권 4법 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섭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에서 ... 대해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정폭력의 정서적 학대와 동일시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동학대판정위원회를 ...

  권순정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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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국밥집 영업정지와 법의 정의(正義)

  ... 것도 법의 정의가 일으킨 착오 때문이다. 아동보호법,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라는 정의를 지키는 방패였다. 하지만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양이 앞의 쥐로 만들었다. 아동보호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법적으로 희롱할 여의봉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파적인 법의 정의가 교사를 죽이는 불의를 낳았다.지난주 군포시 한 국밥집의 영업정지 사연에 ...

  윤인수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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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언제까지 죽일 셈인가… 학교·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요 대상'으로 학부모(66.1%)를,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로 아동학대신고로 이어지는 '생활지도(46.5%)'와 '민원(32.3%)'을 꼽았다. 유초등의 경우는 ... 면책을 두자는 것이 요지라 논란이 지속됐다. 지난 8월12일 6개 교원단체는 공동결의문에 정서적 학대 금지가 명시된 아동복지법 17조 5항의 개정을 사실상 포함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즉시신고는 ...

  김명하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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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자립준비청년에게 한 번의 포옹, 두 번의 포용을!

  ... 최근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어릴 적 부모의 사망·가출,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한계치에 봉착했기 때문이다.자립준비청년은 1인 가구 ...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극한의 외로움과 고립감의 트라우마가 심각하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서적 회복이고 정서적 자립이다. 즉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보호대상아동의 ...

  이용창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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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홀로서기 지원한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정서적 지지자 또는 사회적 가족이 될 멘토를 연결해 준다.경기도와 경기도자립지원기관은 24일부터 8월11일까지 ... 신청할 수 있다.멘티(자립준비청년)가 멘토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이며 온·오프라인 멘토스쿨 교육 이수 과정을 ...

  신현정 2023-07-24

• 신생아 딸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 구속 기소

  ...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 딸 B양을 암매장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맏아들 C군(현재 18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모친의 텃밭에 묻은 ...

  김주엽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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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있었나?… 서초구 교사 사망, 또 한발 늦은 국회

  ... 강득구(안양만안)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교사노조는 "교사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정 등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호한 정서적 학대 ...

  오수진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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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일주일된 딸 암매장' 친모 살인·사체유기 혐의 검찰 송치

  ...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일주일가량 지난 후에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6일 A씨가 딸을 암매장한 김포시 텃밭에서 유골을 발견했다.A씨는 10대인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상태였고, 이후 이혼한 뒤 아들을 홀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사건은 관할 지자체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

  백효은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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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출산 후 암매장 시킨 비정한 친모 '구속'

  ...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지법 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선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A씨는 또 맏아들 C(18)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

  김주엽;변민철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