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차가 샹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모(32) 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다. ...
연합뉴스
2017-09-08
-
... 소회의실에서 고창경 서장을 비롯한 과장급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미 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위원회는 이날 은행 업무를 위해 노상에 잠시 세워 둔 3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절도로 ...
서인범
2017-09-03
-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
디지털뉴스부
2017-08-25
-
... 기사의 음주 운전 사실을 통보받았으면서도 운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전세버스, 택시 업체 대표 17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했다.경찰은 애초 면허 정지·취소 운전기사 27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하지만 면허정지결정통지서, 즉결심판최고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사 2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김명래
2017-08-13
-
고양경찰서(서장·김숙진)는 생활고로 인해 유리화병을 훔쳤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80대 장애인을 훈방,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용을 베풀었다고 26일 밝혔다.고양서는 김숙진 경찰서장과 변호사, 시민위원 등 6명이 참석한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80)씨를 훈방처리했다.A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해왔다. ...
김재영
2017-07-26
-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올 상반기 760건을 심사하고 95.8%에 달하는 728건을 감경처분했다. 특히 애초 형사입건 대상이던 610건 중 584건을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으로 처리했고, '즉결심판' 대상인 150건 중 144건은 훈방으로 결정했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죄증이 명백한 경미 형사사건 중에 가해자가 고령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
황준성
2017-07-12
-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올 상반기 760건을 심사하고 95.8%에 달하는 728건을 감경처분했다. 특히 애초 형사입건 대상이던 610건 중 584건을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으로 처리했고, '즉결심판' 대상인 150건 중 144건은 훈방으로 결정했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죄증이 명백한 경미 형사사건 중 사회적 약자 및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황준성
2017-07-12
-
... 있다", "2020년 총선까지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며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비판한 기사를 ... 잘하세요"라고 쓴 게시물도 있다. 이뿐 아니라 B교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즉결 처형', '군형법상 사형'을 주장하는 극단적 내용의 글에 "국민의 바램(바람의 오기)이다"는 ...
김명래
2017-06-22
-
'자율통제' 최우수기관인 서구청간부·팀장 3명 식당 대낮 노름판행자부 암행감찰팀에 현장 덜미경찰, 현행범으로 즉결심판 회부행정자치부가 뽑은 '자율적 내부 통제' 최우수 기관인 인천 서구청 간부와 팀장급 공무원들이 평일 대낮에 구청 인근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행정자치부 감찰에 적발됐다.19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
김주엽
2017-06-19
-
...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정 지점에서 2개월여 만에 2천건이 넘는 끼어들기 차량을 적발했지만 운전자들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논란이다. 단속된 운전자들의 잇따른 즉결심판 무죄선고와 경찰의 정식재판청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1일 수원지법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입구 광교사거리에서 끼어들기 차량 2천650건을 ...
황준성
2017-06-01
-
... 3명에 대해 가정환경을 고려, 생필품 등 6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 중 죄질이 경미한 대상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반성의 유무에 따라 처분결정(훈방,즉결심판,형사입건) 또는 선도 지원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구리경찰서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
이종우
2017-05-21
-
...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정도와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등 처분의 감경 또는 훈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심사위원회는 이날 열차를 무임승차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이모(75)씨와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의 뒷덜미를 잡아 ...
서인범
2017-04-02
-
... 출근했는데 조폭에게 잡혀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긴급 출동 하였으나, 알고 보니 허위신고였다. '남편이 돈이 필요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 대상자에게는 즉결심판이 청구됐다.112 허위 신고는 해마다 수천 건으로, 일부 주민들은 장난 및 불만의 표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막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허위 신고 때문에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
이종우
2017-02-22
-
... 마트에서 1천600원짜리 과자를 훔친 B(27)씨 등이 위원회를 통해 훈방 조처됐다. 특히 B씨는 지적장애로 인해 지능이 7세 수준인 사실이 알려져 시민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이렇게 23명은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4명은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으로 죗값이 줄어들었다. 이후 27명 모두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양서의 올해 경미범죄 감경 인원은 타 관서의 두 배가량 된다.위원으로 ...
김재영;김우성
2016-12-04
검색결과
![[고양]'현대판 장발장' 새 삶 살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12/2016120401000207700009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