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허위서류 만들어 요양보조금 부당수령

  ... 실시하지 않고도 요양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만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자체 인력을 활용해 노인요양 비리를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의사 진단서를 위조해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조금 9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의료기기 판매상 박모(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도현 2009-07-07

• 

  삐뚤어진 욕망의 끝 '보험사기'의 모든 것

  ... 문모(38)씨에게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임씨의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어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고 4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타내 공범들과 함께 이익을 나눴다. 병원 사무장인 ... 고객들이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당 60만원씩의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병원 진단서 등을 위조했다. 또한 치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도 청구해 240만원을 타내 보험사 관계자들을 ...

  김태성 2008-10-30

• 기사·브로커·공무원 짝짜꿍… 개인택시면허 주거니받거니

  ... 5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로 꾸민 질병진단서와 해외이민 서류를 관할 시청에 제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개인택시 면허를 ... 18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50만원을 받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 등은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해외 ...

  김규식 2008-06-17

• 최홍만 뇌 검진 '허위 의혹' 공방 가열

  ... FEG 측에서는 이에 "절차를 밟아 KBS 측에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정연수 FEG 한국지사 대표는 "일단 FEG에서는 네바다주에 최홍만의 MRI 사진을 제출한 적이 없고 위조할 이유도 없다. 또 어떤 진단서라도 최홍만의 뇌하수체에는 종양이 있는 걸로 돼 있다"면서 "추적 60분은 사실을 호도했다. 이번 주 내로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

  연합뉴스 2007-08-13

• 장해진단서 위조, 병원 전 원무부장 구속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산재환자의 장해진단서를 위조하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인천 A병원 전 원무부장 백모(35)씨를 1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인천 남구 ... 백씨는 산재환자가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인 장해진단서의 의사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이 판정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 액수에 영향을 주는 ...

  연합뉴스 2007-06-17

• '희대의 탈옥범' 27일만에 검거

  부인의 가짜 사망진단서를 법원(재판부)에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 한 뒤 잠적(경인일보 12월 19일자 19면도보)했던 '희대의 탈옥범' 이성종(58)씨가 도주 27일만에 ... 부탁을 받은 최씨는 지난해 10월초 자신이 먼저 구치소를 나오자 계획대로 이씨 부인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같은달 31일 담당 G변호사에게 건넸다. G변호사는 가짜 서류인 것을 모르고 법원에 ...

  송병원 2006-01-04

• 희대의 탈옥범 잡아라!

  '희대의 탈옥범을 검거하라'. 부인의 가짜 사망진단서를 법원(재판부)에 제출하고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뒤 잠적(경인일보 12월20일자 19면보도)한 이성종(47)씨 탈옥 사건을 ... 있도록 특수부 수사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희대의 탈옥범' 이씨는 공문서 위조,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12월9일 ...

  송병원 2005-12-30

• '잠적 피고인' 처음부터 탈옥계획

  부인의 가짜 사망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잠적(경인일보 12월19일자 19면 보도)한 이모(57)피고인이 지난 10월 부인의 가짜 사망 진단서를 자신의 ...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가짜 서류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사안의 중요성을 먼저 본다”며 “사망 진단서가 위조됐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판사는 아무도 없다”고 황당해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

  송병원 2005-12-20

• 법원 구속피고인 관리 '엉망'

  '부인이 사망했다'며 법원(재판부)에 부인의 가짜 사망 진단서를 제출한 뒤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 난 50대 피고인이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8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등지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공문서 위조, 밀항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복역중인 이모(57) 피고인이 지난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

  송병원 2005-12-19

• 생명의 늪(277)

  ... 이 새끼야, 네 맘대로 나를 쳐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내는 주저앉은 방바닥에 사지를 활짝 펴고 드러누으면서 이죽거렸다. “오호, 진단서 떼겠다구? 보자하니 온갖 나쁜 수작은 다 벌리는 저질 인간이군. 상해진단서 떼올 수 있으면 떼와라, 위조일 경우 발급한 의사도 당신도 처넣어 버릴테니까. 뭐가 어째? 권리금이라구?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어서 아무데나 ...

  경인일보 2005-02-25

• 취학연기, 아직도 건강진단서 필요?

  ... 1년간 늦추려는 학부모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선 초등학교가 취학유예를 원하는 부모에게 자녀 건강진단서를 요구, 멀쩡한 어린이들이 심신장애아로 둔갑되고 있다.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3년 ... 받아 제출했다.김씨는 “학교에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 취학을 1년 늦추는 것인데도 학교측이 진단서만을 요구해 결국 잘 성장하는 아이를 '허약체질'로 위조해 진단서를 끊었다”고 말했다.이처럼 ...

  박승용 2005-01-20

• 장애등급 속여 세금감면 혜택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을 위조해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등 장애인등록업무에 허점이 드러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인천시 서구는 지난 5월 11일 장애인 등록과정에서 ...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그러나 관할 구청과 병원, 동사무소 등은 3개월이 지나도록 윤씨가 병원진단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이같은 장애인 등록업무의 허점은 자치단체별로 1명 뿐인 장애인등록 ...

  이우성 2001-08-25

•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일당 등 15명 적발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 일당과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병원장, 사무장 등 15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 교통사고 보험수가가 높은 점을 악용,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진찰하지도 않은채 서류만 보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뒤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위조,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

  연합뉴스 2001-06-08

•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한 브로커 적발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 2명과 이들을 통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로 LP가스차량 등을 구입한 2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박모씨(44·안산시 초지동)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4·안산시 사동) 등 20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또 이들에게 의사만이 할수 있는 청력검사를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시켜 장애진단서를 ...

  경인일보 200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