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친일파 후손들 뻔뻔한 땅소송

  ... 이 가운데 2만평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달아 평당 220만원씩 440억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서까지 가지고 다니며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미군기지가 반환되는 데에 아무런 노력을 ... 터는 충정공 민영환의 땅이었다고 하는데 민영환의 식객으로 들어갔던 송병준이 민영환의 자결 후 허위문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강탈해간 것이라고 한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논설은 이 일을 두고 송병준을 ...

  경인일보 2004-01-07

• 소액주주 1만5천여명 유령 주식 피해

  금융감독원은 5일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등 4개 기업의 주금 허위 납입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1만5천여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4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이영호 ... “정확한 피해자 숫자와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관련 회사의 유상증자 전후 주식 수와 매매 거래 정지 직전의 종가, 기존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

  경인일보 2004-01-06

• 투기지구 재건축조합원 내년부터 명의변경 금지

  ... 모르고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해 주도록 했다. 집값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일반 매매가의 80% 수준)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하도록 했다.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

  경인일보 2003-12-20

• 중고차매매 소비자 피해 속출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지난 4~11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73건이나 된다고 4일 밝혔다.피해 유형별로는 ... 인수 후 문제가 발생한 품질하자가 27건(36.9%)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 허위 작성·교부 11건(15%), 계약 후 일방적인 차량인도 거부 등 계약위반 9건(12.3%), ...

  정승욱 2003-12-05

• 주택거래신고제 年內 시행

  ...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시·군·구에 주택매매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신고의무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또 부동산 세제를 강화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

  박춘대 2003-10-30

• 공공기관 사업수주 관련 주식로비 벤처대표 구속

  ... 경기넷 서비스보안사업수주 편의와 관련, 도청 전산담당 직원에게 주식 400주를 1천만원에 헐값으로 넘겨 매매차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2001년 5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전체 매출신고액 200억원의 31%인 62억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메운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공공기관의 주식로비 대상자만 20명에 ...

  박승용 2003-10-25

• 토지공사의 분식회계 의혹

  ... 목격했다. 얼마전 SK글로벌은 외상 매입대금에 대해 은행이 대납한 것을 누락시키고 수출대금을 허위로 조작해서 매출을 늘리는가 하면 없는 재고를 있는 것처럼 자산을 엉터리로 늘리는 고전적인 분식회계 ... 만들어 놓기도 했다.조 의원은 자료에서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토공이 결산서상 토지매매와 관련없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으나 토지매매와 관련된 미수금 및 미수수익에 ...

  경인일보 2003-10-01

• 청주지검, '몰카' 관련자 16명 기소

  ... 500만원을 주고 '몰카' 촬영을 의뢰한 뒤 이 테이프를 방송사에 제공했으며 지난해 9월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24억원상당의 J볼링장을 담보로 모 은행에서 3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박씨는 ... 4월 말까지 K나이트클럽의 매출액 중 봉사료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해 4억8억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지난 10해 10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60여회에 ...

  경인일보 2003-09-05

• 주민증 위조 부동산사기 '조심'

  ... 터져 지금까지 총 9건이 접수됐다.대표적인 사기유형으로는 아파트 소유자를 가장해 전세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돈을 받아내 달아나는 것. 일산지역에서만 최근 5건이 발생했다.이 사기범은 해당 ... 월세로 들어간 뒤 월세계약 체결 당시 파악한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악용, 집주인 행세를 하며 허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모씨의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

  경인일보 2003-08-19

•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땐 등록취소처분

  매매업자 등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최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적발시 사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3차로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또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중고차 매매시 구입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거나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

  경인일보 2003-07-19

•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투기조사

  ...포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난해 6월 이후 거래된 토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시는 14일 이 기간 거래된 456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서의 이용목적위반 및 허위작성, 단기매매여부 등에 대해 중점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위반사항이 드러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전매자 명단을 통보하고 검찰 등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는...

  박석희 2003-07-15

• 거짓말 함부로 했다가 '혼쭐'

  ... 적발해 전모(52·증권분석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김모(56)씨가 자신을 상대로 3천여만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매매계약서를 변조했다'며 김씨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다.또 최모(25·주점운영)씨는 지난 9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다 단속에 걸리자 미성년자에게 '접대부로 일한 적이 없다'고 ...

  김두현 2003-07-04

• "대출사기 조심하세요"

  삼성캐피탈 등 신뢰도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기관 직원을 가장, 버젓이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광고까지 낸뒤 이를 보고 문의해온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 2천600만여원을 떼였다. 문씨는 지난달 20일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현대아파트 한 채를 2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매도인 최모씨에게 계약금 2천600만원을 전달한뒤 10일후인 같은달 30일 중도금 ...

  김성규 2003-06-24

• 망국병 부동산투기 뿌리뽑아야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공무원들이 투기단속 업무를 휴무일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시에는 자금출처는 물론 실거래가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 원미구 ... 운용하고 있으나 부천 광명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미등기 전매행위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탈법중개업소에 대하여는 부천세무서 조사2과 (032-320-5529~5)로 적극 ...

  경인일보 200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