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부동산 '허위광고' 판친다

  ... 부동산 관련 광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고 가운데에는 실제로 매물이 없으면서도 버젓이 게재된 허위광고가 있는가 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대의 거품광고가 다수 섞여있어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지난 23일자 K생활정보신문의 아파트 매매 광고를 확인해본 결과 게재 광고의 20% 이상은 실제 매물이 없는 허위광고였고, 게재 매매가도 실제 매매가보다 ...

  이윤희 2003-05-26

• N주택 땅값부풀려 420억 불법대출

  ...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용인시 죽전2동 용인 정보화산업단지 5만5천여평을 토지주인 정보시스템 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0억여원에 매입했음에도 72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든 뒤 이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4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N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용인시청 직인을 확보하고 업무일지에서 '전방위'라고 기재된 ...

  박승용 2003-04-29

• 중고차 거래때 事故이력서 의무화

  ... 사고이력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거래할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과 용도변경 이력 등을 기록한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이렇게 될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점검 및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경인일보 2003-04-16

• 매매계약서 허위작성 땅투자 사기2명 구속

  ...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29의 2 대지 3천798평을 땅 소유주 강모씨로부터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강씨로 부터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모두 위임받은 것 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꾸민 뒤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모씨 등에게 “계약금 1억원을 투자하면 그 땅을 전매하고 남은 수익금에서 ...

  송병원 2003-04-01

• 카드결제 대행업체 이용, 35억대 자동차깡 '덜미'

  ... 결제대행업체에서 결제를 받는 수법으로 35억원 상당의 속칭 '자동차 깡'을 해온 최모(43·K자동차매매상사)씨 등 3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최씨에게 ... 현금을 융통받은 혐의로 I자동차매매단지 대표 이모(43)씨 등 인천과 부천지역 17개 자동차매매단지 관계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I자동차매매단지등에서 허위로 신용카드 ...

  박건준 2003-03-08

• 주식 불법매매 회사대표 구속

  ... 부장·김영종 검사)는 17일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가 검찰수사를 받자 이 회사의 주식을 팔아치운 H사 대표 이모(41)씨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8일 H사가 경영 등 자문계약을 체결한 H전자가 허위매출로 검찰 수사를 받자 주가 급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던 H전자 주식 13만여주(3억2천여만원 상당)를 매도한 혐의다.

  경인일보 2003-02-18

• 편법가계대출 건설업체 수사 착수

  ... 나섰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송해은, 주임검사·한동영)는 16일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부풀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 불법대출을 받아온 건설업체와 이같은 불법사실을 ... M종합건설 대표 이모(32)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또 실제가격보다 부풀려진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무려 500억원대의 가계대출을 받은 S건설 대표 서모(57)씨에 ...

  송병원 2003-02-17

• 대포'란 말의 뜻

  ... 대포차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소멸대상이나 훔친 자동차를 불법으로 매매·알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포차는 무적차량으로 모두 불법차량인 것이다. 불법으로 취득한 차량은 허위번호판을 달아 세금을 피하거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 세칭 '대포 휴대폰'도 이런 류의 불법 휴대폰이다. '대포 ...

  경인일보 2003-02-10

• 윤락녀선불금 위장대출 수사

  ... 수원·인천지검 등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5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의해 적발된 '선불금 허위대출 사건'이 윤락녀들에게 선불금을 떼이지 않기위한 업주들의 새로운 수법으로 판단한 대검의 지시에의해 경인지역 윤락가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수사는 성매매종사자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천만원대의 선불금이 법률상 원인무효여서 선불금을 받을수 없고 ...

  김성규;김종호 2003-01-05

• 코스닥 퇴출규정 대폭 강화

  코스닥시장에서 보호예수기간중 예약매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호예수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감자와 병행하거나 감자후 1년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하면 1년간 주식을 ... 자금거래를 하면 당일에 공시토록 했다. 또 대주주, 대표이사 등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1일간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대주주나 회사측이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

  경인일보 2002-10-21

• 공정공시제 임박..정보대란 우려

  ...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보유통량이 급감하게 되고 ▲이런 여건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와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다 ▲당국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적발해 처벌하기가 ... 쉽게 접근할 수있는 기관투자자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악재나 호재 정보를 먼저 알아내 주식을 매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인투자들은 정보로부터 소외당한다. 또 작전세력이 ...

  경인일보 2002-10-08

• 김서리 이틀째 검증…선관위직원등 출석

  ... 발급받은'EⅡ' 비자는 미국내에 투자가 이뤄진 사람에 한해 발급되는 것"이라며 "유학비자를 받기 어려워 허위사실을 기재해 EⅡ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정의화(鄭義和) 의원도 ...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하동군 선산을 타인명의로 했다가 상속아닌 매매로 신고한 것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

  경인일보 2002-10-02

• ㈜쌍용 1천억 무역사기사건 검찰 수사확대

  ㈜쌍용의 1천억원대의 무역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허위 신용장을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지원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쌍용 부산지점 관리부장 이모(41)씨를 ... 작성한 신용장과 선하증권.유가증권 등을 조흥은행측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출대금 결제용 환어음 매매대금 명목으로 21억여원을 부당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무역금융 사기에 ...

  경인일보 2002-09-09

• 유령건설사 설립후 매각 수십억 챙긴 일당 19명적발

  12∼15개 건설사를 잇따라 설립한 뒤 매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과장·허환)는 14일 넷마케터 ... 이모(48)씨등 명의로 15개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해 6월 남양주시청에 법인등기부등본과 허위로 작성된 건설인력보유현황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뒤 2억2천여만원에 매각한 ...

  김환기 2002-08-14